'면죄부' 받은 성매수범 4년새 2.5배 급증…존스쿨 실효성 논란

성 매수자에 대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인 '존스쿨' 이수자 인원이 4년 새 2.5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존스쿨이 성 매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존스쿨' 이수...

2024.06.27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