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는 '물리적 거세'…미국서 '파격 법안' 통과

앞으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선 아동 성범죄자자는 물리적 거세를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이 명령은 아동 성범죄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판사 재량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의 3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미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이날 13세 미만 아동을 대...

2024.06.04 22:22

'집단 성폭행' 정준영, '성범죄자 알림e'에 안 뜨는 이유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19일 만기 출소한 가수 정준영(35)이 성범죄자 신상 정보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

2024.03.19 17:47

신상 공개된 성범죄 전력자, 이웃 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신상정보가 공개된 30대 성범죄 전력자가 이웃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에게 사적인 연락을 취했다가 발각됐다.18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광장에서 본 초등학생인 ...

2024.03.18 10:32

"○○○ 이사 온다" 공포…앞으론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한다

앞으로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법원이 지정하는 곳에서만 거주하게 된다. 지정 장소에서 지낼 때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통제방식을 통해 유명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해당 범죄자의 주소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에 떠는 일을 막겠다는 방...

2023.10.24 14:32

성범죄자 222명의 수상한 동거…"범행 공모 막아야"

2인 이상이 함께 저지른 성폭력 범죄가 최근 5년간 5000건이 넘게 발생한 가운데, 현재 서로 동거하는 성범죄 전과자가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범행을 공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

2023.10.13 07:24

교습소에 성범죄자 신상 알린다…개정 청소년성보호법 본격 시행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발표했다. 개정 법률은 지난 4월 11일 공포돼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거쳤다. 개정 법률에 따라 육아종합지원...

2023.10.11 12:00

검찰, '연쇄아동성범죄' 김근식에 화학적 거세 추진

법원은 검찰이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5)을 대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2023.02.03 11:59

"학교 근처에 성범죄자 못 살게"…'한국형 제시카법' 문제없나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학교 등 주변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최근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커진 논란과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n...

2023.01.29 21:24

"십년감수했지만 아직도…" 김근식 올 뻔한 의정부 근황 [이슈+]

연쇄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이 16년 전 범죄 혐의로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되면서 그의 거주지로 정해졌던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간 시민들은 김근식이 머물게 될 갱생시설 반경 2㎞ 이내에 7개의 초·중·고등학교가 ...

2022.11.12 18:15

화성시가 성범죄자 박병화에 화들짝 놀란 이유 [경기도는 지금]

경기 화성시의 한 대학가 원룸촌은 지난달 31일부터 소란을 겪고 있다.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성범죄자 박병화가 출소 후 거처로 정한 곳이기 때문이다. 박병화는 2002년부터 5년간 수원 일대에서 20대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혀 15년...

2022.11.03 14:32

정명근 화성시장 "성범죄자 박병화 퇴거 방법 모색"

이른바 '수원 발바리'로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31일 출소 후 화성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이 나서 "강제 퇴거 방법을 찾겠다"고 하는 등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

2022.10.31 14:16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 무기한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재범 위험이 큰 아동 성범죄자를 무기한 치료감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1월 2일까지 각계 의견을 받아 개정안을 정비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2022.09.22 17:58

"성범죄자 배달 제한하자"…野 의원 법안 발의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배달서비스 업종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

2021.05.12 07:36

권익위, 강력범죄 및 성범죄자 배달앱 업체 취업제한 '권고'

강력범죄 및 성범죄 이력이 있으면 배달대행업체에 취업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이는 최근 배달대행 기사들의 성범죄를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

2021.03.29 21:57

'月 120만원' 조두순 복지급여, 피해자가 압류할 수 있을까

12년간의 징역형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극악무도한 범죄였기에 사실상 폐지된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까지 일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그런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이번에는 복지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

2021.02.04 12:32

조두순, 월 120만원 복지급여…"세금 지원할 생각하니 피꺼솟"

"기준 부합해서 통과했다지만 세금으로 조두순 먹여 살릴 거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68)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 원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

2021.02.02 12:01

조두순 부부, 月 복지급여 120만원 수령…靑 청원 '비난 폭주'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68)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원 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됐다. 지난달부터 복지급여 받았다…안산시 "배제할 사유 없다"2일 경기 안산 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2021.02.02 11:39

뉴욕타임스 "조두순,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과 동의어"

"가장 악명 높은 강간범이 석방됐다. 한국에서 조두순이라는 이름은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과 동의어가 됐다."뉴욕타임스(NYT)가 12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논란에 대해 이같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사법부는 화이트칼라 범죄자와 ...

2020.12.12 17:49

"범죄자에 귤까지 주나"…달걀 맞으며 집 돌아간 조두순 [종합]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찾은 거주지에서 달걀 세례를 당하는 등 거센 질타를 받았다. 조두순과 동행한 보호관찰관은 그가 "천인공노할 잘못을 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지만, 그는 범행을 반성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닫았다. 조두순이 ...

2020.12.12 10:37

"조두순이 왜 관용차 타냐"…욕설·계란 세례 맞으며 안산으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징역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조두순이 관용차량을 타고 교도소를 빠져나가는 동안 교도소 앞에 진을 치고 있던 시위대는 욕설을 하고 계란을 던지는 등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현장 시위대, 삶은 달걀 투척하며 반발 조두순은 이날...

2020.12.12 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