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피해 보상금 400억 넘었다

수사기관의 무리한 기소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금 규모가 4년 만에 다시 400억원을 넘어섰다. 불구속 재판 관행이 자리잡으면서 형사보상 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보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2020.03.20 17:18

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수사' 문무일 검찰총장 고소

"수사팀, 유죄판결 받으려 불리한 증거 법원에 제출 안 해" 주장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당시 수사팀을 이끈 문무일 검찰총장을 고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최근 수사팀이 자...

2018.05.30 08:41

무죄받은 홍준표·이완구, 검찰에 공세… 검찰 '무대응'

洪 "검찰이 증거조작한 책임져야"…李 "검찰총장이 입장 밝혀야"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67) 전 국무총리가 검찰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홍 대표는 22일 대법원에서...

2017.12.22 16:56

국민의당·바른정당 "홍준표 무죄 확정…국민은 납득 못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22일 대법원이 '성완종 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무죄 확정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

2017.12.22 16:16

'성완종 리스트 의혹' 홍준표·이완구 무죄… 대법 "증거 없어"

두 사건 모두 1심 유죄→2심·대법 무죄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67)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17.12.22 16:05

홍준표 "누명 벗어 다행…증거조작 검사들 책임 물을 것"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대법원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자신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누명을 벗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 8개월 동안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휘말려 폐목강심(閉目降心.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힌다)의 세월을 보냈다"며 이같...

2017.12.22 15:59

정의당 "홍준표 무죄 납득할 수 없다…스스로 떳떳한가"

정의당은 22일 대법원이 '성완종 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과 바꾼 진실은 허공에 맴돌게 됐고, 한 개인을 도구로 철저히 이용하고 버린 권력자들은 면죄부를 받...

2017.12.22 15:17

정의당 "홍준표 무죄 납득할 수 없다…스스로 떳떳한가"

"박근혜 정부 검찰이 사건 축소한 것 아닌지 의심" 정의당은 22일 대법원이 '성완종 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2017.12.22 15:09

대법, '성완종 리스트 의혹' 이완구 前총리 무죄 확정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7)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2017.12.22 14:27

대법, '성완종 리스트 의혹' 홍준표 대표 무죄 확정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

2017.12.22 14:26

대법, '성완종 리스트 의혹' 이완구 전 총리 무죄 확정

선거 앞두고 3천만원 받은 혐의…'금품전달' 성완종 인터뷰 증거 안 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7)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

2017.12.22 14:22

대법, 각종 비리의혹 오늘 무더기 선고… 정치인 8인 '운명의날'

홍준표 대표·이완구 전 총리·여야 국회의원 5명·정읍시장까지 '법조비리' 前부장판사·'넥슨뇌물' 前검사장 등도 오늘 선고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법조비리, 20대 총선 관련 ...

2017.12.22 07:34

대법, 각종 비리의혹 오늘 무더기 선고…정치인 8인 '운명의날'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법조비리, 20대 총선 관련 사건까지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들의 대법원 판결이 22일 무더기로 나온다. 내년 1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퇴임을 앞두고 대법원이 중요 사건들을 서둘러 처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

2017.12.22 07:26

대법, 홍준표 대표 '성완종 리스트 의혹' 22일 선고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상고심 판결이 22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2017.12.18 10:54

대법, '성완종 리스트 의혹' 홍준표 사건 22일 선고

1심 징역 1년 6개월 → 2심 무죄…대법 유무죄 판단 주목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상고심 판결이 22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

2017.12.18 10:37

서청원 "성완종 수사 때 홍준표가 협조요청"…홍준표 "노욕 버리고 떠나라"

탈당 압박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좌장 격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이 홍준표 대표 퇴진을 요구하며 반격에 나섰다. 홍 대표도 지지 않고 응수하는 등 당 지도부와 친박계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

2017.10.22 22:23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부패한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 조직의 적"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부패한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의 적이자 그 사람이 속했던 조직의 적"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5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

2017.07.05 09:29

대법, 홍준표 정치운명 가를 주심대법관 이달 중순 지정

'성완종 리스트' 상고심 일정 조만간 윤곽…진행에 관심 집중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성완종 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맡을 주심(主審) 대법관이 조만간 지정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류 송달 등을 고려해 이달 20일께 홍 후보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와 주심을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결...

2017.04.04 13:07

홍준표의 '계산된 막말'…선명성 앞세워 '등판' 채비

일각선 트럼프·두테르테 비유…"여권 사이다" vs "막말정치 부활"문재인 때리며 '凡與 대동단결' 시도…'양아치 친박' 빼고 끌어안기홍준표 경상남도지사의 입놀림이 부쩍 바빠졌다.발목의 족쇄가 풀리면서 재갈도 함께 풀린 것 같다는 촌평이 나올 정도다.'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

2017.03.05 09:01

與도 대권채비 본격화…"주전보다 주목받는 후보선수 4명"

영남권 홍준표·김태호 저울질…'태극기' 업은 황교안·김진태 거론탄핵심판 이후 행보 빨라질듯…무대 오른 '잠룡' 5명과 경쟁할까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자유한국당이 대권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다른 정당의 대선주자들에 비해 한참 뒤처진 순위에도 파이팅을 외치는 &...

2017.02.26 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