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 원칙, 피해자 말은 무조건 옳다?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흔히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다. 가해자가 신고 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입장을 달리하면서 행위 맥락과 의미를 피해자 주장과 달리 설명하는 경우다.이 경우에도 기업은 사실 확정이라는 과제를 피할...

2024.02.13 16:09

"둘이 잘 맞네" 회식자리서 놀렸다가…수천만원 물어줄 판

*이 글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자문 아래 작성됐습니다.간혹 직장에서 남의 연애 생활이나 자신의 연애 감정에 관해 얘기를 나누는 경우가 있다. 민감한 사생활일 수도 있지만 직장 동료와의 고민 상담이나 친해지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말도 있는 만큼 직장 내 성...

2024.01.16 07:00

김부겸 "'성인지 감수성' 향상 여가부 덕분…역할 확대해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야권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성인지 감수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건 여가부가 많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9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56회 전국여성대회 개회식 축사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과 여성의...

2021.11.09 17:52

박영선 "박원순 피해자에 사과…만나서 대화하고 싶다" [종합]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사진)가 8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제가 대표로 대신 드린다"고 말했다.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후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은...

2021.03.08 13:56

"오거돈 후폭풍"…민주당, '성인지 감수성' 긴급교육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근절대책 태스크포스(TF)는 29일 첫 회의를 열고 당선인 및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긴급교육을 결정했다. 남인순 TF 단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

2020.04.29 17:34

여가부, 성인지 감수성 고려한 책 발굴·확산 나선다

여성가족부가 어린이의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문화사업을 추진한다.여성가족부는 롯데지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나다움을 찾는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을 진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는 메시지가 담긴 책을 ‘성인지 감수성 우수 도서&r...

2020.04.21 14:30

김건모 '성폭행 의혹' 사건서 '성인지 감수성' 부각될까

'진술 신빙성' 쟁점 된 안희정 사건서 적용된 법리 물적증거 안 나와…피해자 '구체적·일관적 진술' 관건 가수 김건모(52)씨의 성폭행 피소사건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뚜렷한 물적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

2020.01.19 07:45

'비서 성폭행' 안희정, 3년6개월 실형 확정…"성인지 감수성 고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비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2019.09.09 11:03

法 "성폭행 '무혐의' 받아도 퇴학은 정당"

같은 학교 학생을 성폭행한 의혹으로 퇴학당한 대학생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퇴학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A씨가 서울의 한 사립대를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같은 학교 학생인 B씨가 술...

2019.07.22 18:00

한국당 여성당원 행사서 '바지 내리고 엉덩이 춤'…여야 "성인지 감수성 절망 수준"

자유한국당 여성당원 행사에서 일부 여성 당원들이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춤을 추는 공연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는 "성인지 감수성 제로의 행위까지 나왔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는 전날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2019 우먼 ...

2019.06.27 07:33

성범죄에 '性인지 감수성' 적용 1년…57건 중 56건 '유죄'

대법원이 성범죄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지 1년 만에 전국 각급 법원에서 이를 적용한 판결이 57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든 가해자가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ls...

2019.04.10 18:07

안희정 상고심 주심 권순일 대법관…'성인지 감수성' 첫 판결

"양성평등 시각에서 피해자 진술 들어야" 선례적 판시 김지은 씨 진술에 '신빙성 인정' 가능성…안 전 지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듯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재...

2019.03.26 16:47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선고…1심 판결 뒤집은 '성인지 감수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1일 ...

2019.02.01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