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4%대' 달성은 쉽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성장 잠재력 두 배 확대’를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 안팎인 만큼 4%로 높이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제반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공약은 달성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을 투입해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없이 최대한 달성할 수...

2022.03.11 17:14

文정부가 빚어낸 '공무원의 나라'…4년새 인건비 34조 급증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년 동안 공공부문 인건비가 34조원가량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민간부문의 인건비 증가율을 큰 폭 웃돈다. 공무원이 이 정부 들어서만 10만명 넘게 늘어나는 등 110만명을 돌파한 결과다. 공무원 월급 지출이 늘면서 공공부문의 씀씀이도 ...

2021.09.25 07:56

정갑영 전 총장 "이대로 가면 필연적 장기침체…경제 생태계 전환해야"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명예특임교수·사진)은 22일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는 필연적으로 장기침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삼일대로 라이온스빌딩에서 열린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에서 “소득주도성장...

2019.11.22 15:19

"정부가 성장잠재력 발목 잡고 있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1%를 기록했다. 수치 자체는 무난한 편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올해 3% 성장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1분기 성장을 주도했던 수출과 설비투자 등이 미국과 중국의 통상전쟁, 금리인상 등으로 2분기 이후 둔화될 가능성이 큰 데다, 내수소비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를 근거로 올해...

2018.04.27 17:53

'불안한 한국 경제' 제조업은 중국에 추월당하고… 성장잠재력은 하락

한국의 주력 산업이 위기에 빠졌다는 경고가 나왔다. 연구·개발(R&D)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글로벌 저성장은 고착화됐는데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마저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어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발표한 ‘한국 주력 산업의 위기와 활로&rsq...

2018.04.08 16:06

이주열 한은 총재 경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성장잠재력 급락할 수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28일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미래 성장잠재력을 급락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한국표준협회가 연 ‘하계 최고경영자(CEO) 포럼’에 강연자로 나와 “...

2017.07.28 17:45

< 한경 사설 (22일) > 터널끝이 보일때 성장잠재력 집중배양을

김건 한국은행총재는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2/4분기 경제성장률이9.3%에 달할 것 같다는 전망치를 밝혔다. 그대로 라면 1/4분기의 10.3% 성장에 이어 연속 기대이상의 고율성장이다. 그렇게 되면 상반기중 성장률은 9.8%가 되어 작년같은기간의 6.8%에비해 3%포인트나 높다. 하반기에도 8.4%의 성장은 가능시되어 올1년 성장률은 9%에 달할 것이라는...

1990.07.21

경기회복 급급말고 성장잠재력 키워야...구본호 KDI원장

구본호 한국개발연구원장은 29일 "최근의 경제동향에 대한 섣부른 비관은 금물"이라며 "당장의 경기회복에만 급급하지 말고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안정 성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원장은 이날 삼성경제연구소가 창립 4주년 기념행사로 주최한 "경제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의 수출부진과 성장둔화는 86-88 년의 안정성장을 벗어난 고성장의...

1990.06.29

내년예산, 성장잠재력 배양에 중점두기로

*** 당정 실명제 대안..내년부터 실시키로 *** 정부와 민자당은 금융실명제를 유보하는 대신, 비실명금융자산에대한 이자소득세율을 현행 52%( 방위세 교육세 포함) 에서 종합소득에서최고세율인 63.75% (") 로 올려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 가명금융자산에 대한예금거부등의 물리적 규제...

1990.03.29

"성장잠재력 확충 절실"...이재무장관

*** 이재무 노사평화 임금안정 강조 *** 이규성 재무부장관은 8일 최근의 경제움직임이 단순히 과거의 고도성장에뒤이은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나타는 과도기적 현상을 넘어서 향후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결정하는 경제의 기초적 제요소를 잠식함으로써성장의 원동력이 약화될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 임금/투자/기술개발/생산성향상등의 부문에서 잠재적 성장력을 높일수...

1989.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