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소재 고교서 수업 중 불법 성착취물 시청한 고등학생

경기 동두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 중 불법 성착취물을 보고 시청한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6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동두천 소재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 중 태블릿PC로 불법 성착취물을...

2024.12.18 01:34

"피해 연예인 20여명"…10대들, 성착취물로 돈 벌었다 '발칵'

텔레그램에서 연예인 20여명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판매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

2024.09.19 10:31

직장동료 얼굴 합성해 영상 만들더니…교환방서 유포까지 '경악'

지인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교환방' 운영자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영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

2024.09.12 13:47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투수 서준원 "속죄하며 살겠다" 선처 호소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씨가 항소심에서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베풀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씨는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

2024.09.05 16:29

해외로 퍼진 아동성착취물도 삭제·차단…6개국 공동 대응

경찰이 아동 성착취물 삭제 및 차단을 위해 6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대응 플랫폼을 구축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 온라인상 유포된 아동성착취물 삭제·차단을 위해 각국의 법 집행 기관과 삭제·차단을 서로 요청할 수 있는 국제 대응 플랫폼 ...

2024.07.01 10:48

'경복궁 낙서테러' 일당 檢 송치…숭례문·세종대왕상까지 노렸다

지난해 12월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10대들과 이들을 사주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주범 강모씨(30)는 전과 8범의 불법 영상공유·음란물 웹사이트 운영자로 광고 단가를 높이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1일 경복궁 담장 등 3곳에 스프레이 낙서를 지시한 강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

2024.05.31 18:20

초등생 손녀 성폭행 후 촬영까지 했는데…'합의금' 줬더니

사실혼 배우자의 손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촬영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합의금을 받은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05.30 10:12

미성년 유인해 성착취물 1900개 찍은 초등교사…징역 13년 확정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형을 받았다. 이 교사는 성착취물을 소장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도 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

2024.04.25 12:12

여학생 치마 속 몰래 찍던 男…성인 되고 받은 처벌은?

고등학생 시절 학교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승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소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

2024.04.06 11:36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아동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MZ조폭' 구속

'MZ(밀레니얼+Z세대)조폭' 조직원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22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2002년생 MZ조폭 모임 조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2023.12.05 11:22

단골 여학생 성폭행하고 불법촬영…디스코팡팡 DJ 징역형

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 매장 DJ가 손님인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

2023.10.16 16:34

아동 성 착취물 1만8000여개 제작하고 공유하고…피해자만 133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아동·청소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협박하거나 친밀감을 형성한 뒤 나체사진, 성행위 영상 등을 전송받아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2명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10명...

2023.06.09 11:09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수천개 소지한 전 육군 장교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주고받은 전 육군 장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와 성폭력처벌법상 상습 카메라 등 이용 ...

2023.05.28 09:22

음란물 건당 3000원…'성착취물' 판매한 20대 징역형 선고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에서 1000여회에 걸쳐 판매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978만8500...

2023.01.23 11:13

'n번방' 아동 성착취물 400여개 보관한 20대…500만원 벌금형

'n번방' 아동 성착취물 400여개를 보관한 20대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2022.10.28 14:26

피팅모델 알바로 미성년자 유인…성착취물 제작한 30대男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미성년자들의 나체 사진을 찍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2022.10.25 20:12

'남성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징역 10년 선고 이튿날 항소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알몸 사진·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영준(30)이 선고 이튿날 항소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전날 김씨에게 아동·청소년 성...

2022.01.26 16:25

경찰, 성착취물 본 사람도 신상 공개 검토

경찰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시청·소유한 사람까지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경찰청은 13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 요건에 해당하고 필요성·상당성 등이 인정되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착취물 수요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

2021.12.13 17:33

대법 "'미성년 리얼돌' 수입 막아야…아동 성착취물만큼 폐해”

대법원이 미성년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리얼돌’ 통관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법정까지 온 리얼돌 사건 중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 여성을 형상화한 경우가 대법원에서 문제가 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성인을 형상화한 리얼돌을 수입업자...

2021.11.25 14:05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항소 기각…징역 34년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해 온 '갓갓' 문형욱(24)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

2021.08.19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