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OUT' 래커 시위 촉발한 서울여대 성폭력 의혹 교수 사직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서울여대 교수가 사직했다.21일 서울여대에 따르면 이 대학의 성폭력 의혹 당사자인 A 교수는 전날 학교 본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전날자로 사직 처리됐고 이번 학기 남은 수업은 해당 학과 다른 교수들이 진행할 예정이라는 게 서울여대 측 설명이다.서울...

2024.11.21 21:57

"경찰 공무원, 음주운전·마약하다 적발되면 업무 배제"

경찰 공무원이 음주운전과 마약 등 주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앞으로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예정이다.경찰청은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

2024.11.19 17:01

'성폭력 가해자'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대법 "배상 책임"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별도로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의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한항공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

2024.11.14 11:31

"집주인인데 문 열어주세요" 침입해 여성 성폭행한 20대 구속

부산에서 20대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집주인이라며 속이고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부산 남부경찰서는 13일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께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

2024.11.14 00:52

"꽃뱀이지?" 상사로부터 성관계 요구 받은 여성 '2차 가해'로 투신

직장상사로부터 성관계 요구를 받은 여성이 성폭력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당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린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 등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A씨는 지난 8월 출장 중 12살 연상 동료 ...

2024.11.12 00:05

또래 성폭행하고 동영상 촬영…10대들 1심서 중형

또래를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과 B(18)군 등 두 명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

2024.10.14 16:54

"성폭력, 가족은 모르게 해주세요"…고소인 요청 묵살한 경찰

성폭력 관련 수사를 가족이 알지 못하게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묵살하고 수사결과 통지서를 집으로 보낸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김형작&midd...

2024.09.14 11:48

허웅, 전 연인 성폭력 피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 받았다

전 연인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허웅의 전 연인인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2024.09.08 19:51

"남친 생겨도 나랑 성관계"…16세 제자 '성착취'한 코치

미성년자 줄넘기 국가대표 제자를 1년 넘게 성 착취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한 코치가 법정 구속됐다.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태환)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

2024.08.29 08:07

"질문 있다"더니 교사 몰래 촬영한 고1…교육청이 경찰 신고

수업 중 휴대폰으로 교사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고발당했다.경기도교육청은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 A군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교육 당국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 수업 도...

2024.07.27 09:45

처음 본 여성에게 "A컵 같다"…옷 속에 손도 넣더니 '벌금형'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30대 여성을 희롱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2024.04.24 21:39

"하루하루가 지옥"…'대구체고 성폭력' 피해자들 공포

대구 체육고등학교 수영부에서 남학생 선·후배 간 성폭력 사태가 발생해 가해자 3명이 처벌받았음에도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은 기존 사건의 가해자가 아닌 추가 3명의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

2024.03.28 16:15

'성폭행범 변호' 조수진, 정치해도 되나…전문가들 해석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출마하게 된 조수진 변호사가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조 변호사가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지난 20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인...

2024.03.21 16:13

중학교 화장실서 소변보는 친구 훔쳐봤다면 '학교폭력' 해당

중학교 화장실 용변 칸에서 문을 잠그고 소변을 보던 친구를 몰래 훔쳐본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인천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

2024.02.14 10:24

서울 설 연휴 범죄 줄었지만…성범죄는 두 배로 늘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서울에서 하루 평균 5대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 연휴보다 줄어든 가운데 성폭력 범죄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인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살인·강도·성폭력·...

2024.02.13 09:44

테러범·아동성범죄자도 강제로 '머그샷' 공개 가능해진다

이달 말부터 일부 강력범죄자와 성폭력범죄자뿐 아니라 테러범, 아동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등 다른 중대범죄자들의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재판 도중에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게 된다.법무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ls...

2024.01.16 11:25

범죄피해자, 각종 지원 한번에…원스톱센터 생긴다

범죄 피해자들이 법률·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도움을 한 번에 받는 정부 기관이 생긴다. 온라인에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포털 시스템도 구축된다.법무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확정했다고...

2023.12.27 09:17

스토커 접근하면 피해자에 알리는 휴대장치 내년부터 도입된다

내년부터 스토커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휴대장치가 도입된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이 같은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2일부터 스토커의 접근 사실을 알려주는...

2023.11.20 10:30

의붓딸 성폭행한 30대 중형 선고…친모가 한 충격적인 말

어린 의붓딸을 6년 넘게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

2023.11.13 11:23

"AI 덕분"…서울시, 성범죄 영상모니터링 1265% 폭증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인공지능(AI) 추적·감시 시스템이 성과를 내고 있다. 사람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추적이 이뤄지면서 모니터링 대상이 크게 늘어나고 문제 대응속도도 더 높아지는 중이다. 12일 서울시에...

2023.11.12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