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체 샤워 장면, 영상통화로 저장해도 무죄"…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이 나오는 휴대전화 영상통화 장면을 녹화·저장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

2024.12.03 12:00

화장실 창문 통해 샤워 중인 여성 '찰칵'…30대 男 입건

원룸 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50분께 울산 남구 한 원룸...

2023.11.28 17:18

대법 "강제추행, 저항 곤란한 폭행·협박 없어도 처벌"

대법원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는 판례를 40년 만에 변경했다. ‘저항이 곤란한 정도’를 요구하던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처벌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

2023.09.21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