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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재판서 선처 호소

      헤어진 연인이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자마자 전 애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11일 열렸다. 피고인 김모 씨(33)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2023.07.11 19:48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재판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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