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촬영물 유포 협박했지만…대법 "소지 입증 못하면 처벌 못해"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024.11.19 12:00

'박원순 피소' 누설한 與의원 처벌 못하는 이유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박 시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하기 이틀 전 피해자 측이 여성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여성단체 대표가 남 의원에게 이 사실을 전달한 겁니다. 남...

2021.01.01 10:00

김영호, '불법촬영물로 협박 금지' 성폭력특례법 개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를 협박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일명 '불법촬영협박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

2019.05.09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