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부담·高복지' 유럽, 공공부문 개혁 박차…감세통한 투자 활성화

선진국들은 공무원 복지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은 공통적으로 공공부문 역할을 줄이는 대신 민간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규모 감세정책을 펴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200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의 내년도 임금 인상 계획을 취소했다. 미국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지속하고 ...

2018.11.01 17:22

韓, 복지지출 증가 속도 OECD의 4배…국가채무 '뒷감당'은 누구 몫?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에서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2017년 월 20만원)을 2018년 월 25만원으로, 2021년엔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이 공약은 국정계획으로 확정됐고, 지난해 8조1000억원 규모...

2018.11.01 17:20

아동수당 원조 英·佛, 소득따라 '차등 지급' 전환…韓은 영유아 보육 전면무료

아동수당은 선진국들이 보편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복지제도 중 하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을 포함해 90여 개국이 일정 연령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 9월부터 만 0~5세 아동을 둔 소득 하위 90%까지의 가구에 월 10만원씩 주기 시작했다. 여당 한편에선 소득 상위 10% 가구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2018.11.01 17:20

"일하지 않는 복지는 없다" 유럽 복지정책 대수술

프랑스 파리에 사는 레티시아 르클레르 씨(26)는 지난해 8월 제조업체 임시 계약직을 그만뒀다. 1년이 넘도록 새 일자리를 못 찾은 그는 매달 850유로(약 110만원)의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 계약직으로 일하며 받던 임금의 80% 수준이다. 르클레르 씨가 제조업체에서 일한 기간은 1년에 불과하지만 실업수당은 최대 3년간 받을 수 있다. 르클레르 씨는 &l...

2018.11.01 17:19

보우소나루, 軍 출신 극우성향…女·이민자 비하 발언도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15년 만에 우파 정권교체를 이룬 자이르 보우소나루 당선자와 경제사령탑(재무장관)으로 임명될 것이 유력시되는 파울루 게데스 당선자 경제고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보우소나루 당선자는 군인 출신의 극우성향 정치인이다. 1955년 이탈리아 이민자 후손으로 태어나 1971~1988년 육군...

2018.10.29 19:51

남미의 'A·B·C' 모두 우파정권

브라질 대통령선거에서 극우 성향 사회자유당(PSL)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가 당선되면서 중남미에 또 하나의 우파 정부가 들어서게 됐다. 1990년대 말 이후 한시대를 풍미했던 ‘핑크 타이드(pink tide·중도좌파 물결)’ 퇴조 추...

2018.10.29 19:50

'달콤한 복지' 대신 성장·일자리 택한 브라질

브라질 대통령선거에서 정부 축소와 감세, 연금개혁 등을 공약한 우파 후보가 승리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사회자유당(PSL) 후보는 28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 결선투표에서 55.1% 득표율로 좌파인 페르난두 아다지 노동자당(PT) 후보(44.9%)를 여유 있게 이겼다. 브라질은 2003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이후 15년간 이어진 좌파 ...

2018.10.29 17:45

보우소나루 "포퓰리즘에 계속 기웃거릴 수 없다" 복지 대수술 예고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포퓰리즘, 좌파 극단주의에 계속 기웃거릴 수 없다. 성장과 일자리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 남미 최대 경제대국 브라질을 이끌게 될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당선자는 28일(현지시간) 당선 직후 이 같은 다짐을 밝혔다. 연금개혁으로 무너진 재정을 복구하고 감세와 규제 완화, 재정지출 감축 등으로 경제성장의...

2018.10.29 17:45

달콤한 복지 잔치의 최후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는 연금 등 복지 개혁에 실패한 국가의 비참한 미래를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제난은 경제 제재나 유가 하락과 같은 외부 요인이 겹치면서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다. 국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했던 사회보장비 지출이 한번 불붙으...

2018.10.29 17:39

8년前 위기 잊었나…정신 못차린 伊·그리스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2010~2011년 재정위기를 겪었다. 경제규모 대비 과중한 재정 지출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들 국가는 연금을 삭감하고 공무원 수를 줄이는 등 고통스러운 긴축을 감내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세계 금융시장에서 이들 국가의 재정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금 지급을 포함한 각종 복지정책을 확대하며 재정을 다시 방만하게 운...

2018.10.29 17:35

중국도 '연금재정 파탄' 직면…국유기업 지분 헐어 메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중국도 연금재정 파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금 재정이 바닥나 보유 적립금이 1년치 연금 지급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헤이룽장성, 장시성, 하이난성, 허베이성, 산시성, 칭하이성, 후베이성, 랴오닝성, 지린성 등 9개 성(省)과 신장웨이우...

2018.10.29 17:35

"연금개혁 미루면 나라 거덜난다"…푸틴·마크롱 '코끼리 옮기기' 전쟁

세계 각국 정부가 연금 수급 연령을 올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고령화·저출산·저성장으로 연금 고갈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면서 수급 연령 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적 반발이 만만찮다. 개혁의 돌파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푸틴의 ‘기습 연금개혁’ 블라디미르 푸...

2018.10.28 17:44

한국만 '거꾸로 개혁'…연금지급액 높이기 나서

한국의 국민연금개혁은 거꾸로 가고 있다. 연금 고갈을 막자는 취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어렵게 마련한 약속도 거꾸로 되돌릴 판이다. 이미 낮추기로 했던 연금 지급액을 정부·여당이 도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여...

2018.10.28 17:41

세계 최고령 日의 해법 '평생 현역' 추진

일본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7%에 이르고, 70세 이상 인구도 20%가 넘는 세계 최고령 국가다. 일본 사회가 느끼는 위기감은 크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평생 현역 시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년을 연장해 70세까지 일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왜 그럴까. 지난해 출간된 《미래...

2018.10.28 17:40

공짜 의료에 고령화 쓰나미까지…재정 바닥 英, 구급차 부르면 4시간

영국 남부 하이위컴에 사는 70대 여성 실비아 마시는 얼마 전 집 뒤뜰 계단에서 넘어져 골반을 다쳤다. 남편 존 마시는 응급 전화번호인 999로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보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구급차가 부족해 보내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

2018.10.28 17:40

韓 건강보험도 올해부터 적자…예상보다 4년 빨라

정부는 2015년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면서 건보 재정이 2022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빠른 고령화로 보험료 수입보다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적자가 계속돼 2028년엔 보험 적립금까지 바닥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됐...

2018.10.28 17:39

2050년이면 OECD인구 절반이 노인

유럽과 아시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고령화 폭탄’을 안고 신음하고 있다. 유럽연합(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해 EU 28개 회원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1억 명으로 전체 유럽 인구의 19.4%를 차지했다. EU 회원국 국민 다섯 명 가운데 한 명꼴로 노인인 셈이다. 15~64세인 경제활동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2018.10.28 17:38

佛·러, 전쟁하듯 연금 삭감…한국만 역주행

정부가 사회적 협의체 의견 반영을 이유로 국민연금 개편안의 국회 제출을 미루면서 연금개혁이 표류하고 있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에 노동·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도 현행 45%인 소득대체율...

2018.10.28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