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法으로 못 박는다

정부가 2024년부터 연간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5.8%)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재정적자 비율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급속히 빨라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그대로 방치하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 불가...

2022.09.13 17:43

관리재정수지 'GDP -3% 이내' 법에 못 박는다…세계잉여금 국채상환 비율도 상향 추진

정부가 2024년부터 연간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안으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5.8%) 대비 절반 수준으로 재정적자 비율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급격...

2022.09.13 15:45

올해도 엉터리 세수 추계 믿고 추경 되풀이할 건가

1년간 정부가 다 쓰지 못하고 남긴 돈인 세계잉여금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세계잉여금이 13조2000억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2015년 2조8000억원, 2016년 8조원, 2017년 11조3000억원으로 불어나더니 1년 사이 또다시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총 세입의 75%가량인 국세 수입이 본예산 추정치보다 2...

2019.02.08 17:30

지자체 추경 45兆에 '쓰고 남은 돈' 44兆…'집행률 0%' 사업 수두룩

#1. 경기 시흥시의 지난해 결산서에는 ‘쓰고 남은 돈(순세계잉여금)’이 9066억원에 이른다. 시흥시 한 해 예산의 47%에 달하는 액수다. 미래형 도시인 ‘스마트시티’ 건설 등 일부 사업이 예정대로 집행되지 않은 탓이다. ...

2018.12.09 17:49

올해도 3조원이상 세계잉여금 발생 예상

올해도 3조원이상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5일 재무부는 7월말까지의 세입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될 경우 올해3조4천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지난88년이후 3년연속3조원이상의 세계잉여금을 기록하게 될것으로 내다봤다. ** 세수추계 근본적 개선 시급 ** 예산보다 더 많이 걷힌 세입과 계획했다가 쓰지않은 세출불용액을합한 세계...

1990.08.15

작년 세계잉여금 6천억 내년 이월...경제기획원

정부는 지난해 세계잉여금등 추경예산편성등으로 책정하고 남은 6천3백55억원을 연내에 다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내년도 세입으로 이월시킬방침이다. *** 2차 추경편성 안해 *** 경제기획원 고위 예산당국자는 13일 "2단계 세제개편으로 내년도 세수전망이불투명할 뿐 아니라 여야대립으로 6천억원규모의 예산소요를 다시추경으로 편성하는 것도 어렵다는 판단에 ...

1990.07.13

작년 세계잉여금 3조1천230억...재무부

89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3조1천2백30억원에 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5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세계잉여금은 순세입증가액 2조9천8백35억원과 세출 부용액 1천3백95억원을 합한 것이다. 재무부는 이 잉여금중 5천70억원을 재정증권이자 보전, 외국환평형기금결손 보전, 군사판매차관이자 상환등에 이미 쓴데 이어 1조9천8백5억원을 올해 추경예산재원...

1990.07.05

세계잉여금 교통난해소등에 투입...정부/민정당

정부와 민정당은 약 2조5,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올 세계잉여금을교통난해소와 경제성장기반조성부문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 경제성장 기반조성부문에도 *** 정부와 민정당은 3일 저녁 당정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농어촌개발과중소기업구조개선등의 사업이 그동안 종합대책과 특별조치법제정으로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89년 세계잉여금으로는 교통...

1989.12.04

세계잉여금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충당..연내 2조1,000억 갚아

정부는 지난해 예산에서 쓰고남는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충당한다는 방침에 따라 금년중 한은차입금 1조4,020억원, 국책상환4,055억원,공공차관 3,500억원등 모두 2조1,575억원을 우선 상환토록 할 방침이다. 21일 재무부에 따르면 최근의 물가불안등을 감안,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추경편성등을 통해 농어...

1989.03.21

작년 세계잉여금 3조1,300여억원, 세수증대로 세입크게 늘어나

88회계연도의 일반회계는 3조3,050억원의 흑자를 낸 반면 특별회계는 1,675억원의 적자를 보여 3조1,375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집 계됐다. 재무부가 10일 마감한 8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사에 따르면 일반회계에 서는 세입이 당초 예산보다 3조236억원이나 증가한데 비해 세출은 2,814 억원이 줄어 3조3,05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1989.03.10

작년 세계잉여금 3조1,300여억원...세수증대로 세입 크게 늘어

88회계연도의 일반회계는 3조3,050억원의 흑자를 낸 반면 특별회계는 1,675억원의 적자를 보여 3조1,375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집 계됐다. 재무부가 10일 마감한 8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르면 일반회계에서 는 세입이 당초 예산보다 3조236억원이나 증가한데 비해 세출은 2,814억원 이 줄어 3조3,05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1989.03.10

국가배상금/과오납세 우선지급...세계잉여금 이용 즉시 내줘

각종 소송과 관련된 국가배상금을 세계잉여금에서 우선지출할 수 있게됐으며 과오납된 각종 세금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트였다. 작년까지만해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국가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판결이 나도 실제배상금을 받기까지는 다음해 예산에 반영돼야 하는등 절차상문제때문에 최소한 2년이상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세계잉여금이 남아 있는경우 바로 지급받을 ...

1989.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