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 남긴 사법부 정치화…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선해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6년간 심화된 사법부의 정치화는 적잖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왕적 대법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김종민 S&L파트너스 변호사는 1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의 법치주의 :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바른사회운동연합 주최, 한국경제신문 후원으...

2023.10.10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