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지역 세관원 연수교육 개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부르나이 등아세안 6개 회원국의 세관공무원 12명이 내한, 19일부터 한국의세관행정기법에 대한 연수교육에 들어갔다. 이들은 오는 12월1일까지 2주간 계속될 이번 연수기간중에 이미 지난86년부터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새 평가규정을 적용하고있는 한국의 관세제도와 시행실태 등을 배우게 된다...

1990.11.19

골프채 수입 관세포탈한 업자, 세관원 구속

서울시는 최근 종합토지세과세와 관련,다른 지방토지와의 합산과세사항을 묻는 민원이 잇달음에 따라 내무부와 협의,합산 과세된 토지의시.군.구별 토지 건수가 수록된 과세 내역서를 29일부터 각 구청에 비치키로했다. 합산된 과세 내역서가 비치되면 아직까지 지방의 고지서를 수령하지못한 경우 라도 어느 시.군.구에서 어떤 토지에 과세했는지를 전화문의로알수 있게 된다.

1990.10.27

고가휴대품은 세관원 알기쉽게 제시해야...대법원, 원심파기

관세를 물어야하는 사파이어등 값비싼 물품이 든 가방을 세관검사대위에 올려 놓은 것만으로는 적법한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판결이 나왔다. *** 신고대상품 서면신고 누락은 탈세범의 징표 ***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6일정갑일피고인(64.회사원.서울서초구 반포동1의 1 신반포3지구아파트32동908호)에 대한 관세법등 위반사건 상고심선고...

1990.10.07

참깨밀수 묵인 세관원 구속

무허가직업소개소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정식허가를받은 유료직업안내소도 절반이상이 미성년자 취업시 친권자동의를받지 않는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6월15일-7월5일사이 시내 유료직업안내소와무허가업소의 직업소개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전체 2백88개유료직업안내소의 64.6%인 1백8 6개소에서 ...

199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