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40조원 풀어 '전기요금 면제'…기업 살리기 안간힘

독일이 제조업 관련 전기요금을 사실상 면제하는 등 4년간 280억유로(약 40조원) 이상의 자금을 풀어 기업 살리기에 나선다.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독일은 내년부터 제조업체 전기요금을 ㎾당 1.547유로센트에서 0.05유로센트로 97% 감면한다. 요금 인하는 2025년까지 적용된다. 예산 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국제...

2023.11.10 21:07

'서민우대 보금자리론' 갈아타면 993만원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대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친환경차 취득세 및 하이브리드카 개별소비세 감면도 적극 검토된다.정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 회복 과정의 리스크 요인 차단 및 신산업 전환 가속화를...

2021.06.28 17:47

문재인 정부 들어 稅감면 12조원 폭증…박근혜 정부 4년 증가폭의 두 배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늘어난 세금 감면액이 박근혜 정부 4년간의 증가액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법이 정한 감면 한도까지 넘어서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9조7000억원이던 조세지출 예산(세금 감면액)은 올해 51조9000억원으로, 12조...

2020.07.13 17:12

연매출 8800만원 이하 자영업자, 부가세 연 30만~120만원 인하

정부가 올해 말까지 연 매출이 8800만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세를 연 평균 30만~120만원 인하한다.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들은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된다. 대책 시행에 따라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약 1조7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

2020.03.17 15:47

정책 부작용 땜질 하느라…'퍼주기 稅감면' 50兆 육박

국세감면액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긴 데 이어 올해는 5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근로장려금(EITC) 등의 형태로 세금 감면을 대폭 늘리면서다. 전체 세수(稅收)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법정 한도를...

2019.03.19 17:50

중소기업, 청년 1명 고용시 1000만원 세금 감면

청년 정규직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채용 1인당 1000만원의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기재위 의결안은 기존 정부 안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

2017.03.28 15:25

청년고용 중소기업에 1인당 1000만원 공제

올해 청년 고용을 작년보다 늘리는 중소기업은 추가 채용 인력 한 명에 1000만원씩 세금을 감면받는다.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도 전환 인원 한 명에 700만원씩 세금을 공제받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청년고...

2017.03.23 18:01

새해 결혼하면 세금 50만원 깎아준다

정부가 내년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21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청년 취업난을 고려해 공공부문에서만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한다.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준다.정부는 29일 ...

2016.12.29 17:44

첨단기술설비투자금액 10% 연말까지 계속 세금 감면

임시투자세액공제기간이 올 하반기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재무부가 마련, 24일 차관회의에 제출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과 광업의 사업용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한투자액의 10% (외국산은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작년 7월1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1년동안만시행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오는 연말까지 6개...

1990.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