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개편 목메는 與…"올리면 선거 필패" 세금의 정치학

"내년 대선은 50만표 내외로 승패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부산에서 100만표 이상 지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나"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를 논의한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입장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

2021.06.23 11:21

소득 상위 5%가 세금 65% 내는 나라

24.8% vs 65.1%. 전자는 한국의 소득 상위 5%가 전체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고 후자는 전체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2019년 120여만 명이 25%를 벌어 세금의 65%를 냈다.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사람은 700만 명을 웃돌았으며 전체의 37%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소득자를 겨냥한 핀셋 ...

2021.05.05 17:34

한국 '경제자유지수' 또 뒷걸음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평가한 한국 경제자유지수의 세계 순위가 올해 29위로 지난해보다 두 단계 떨어졌다.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약화, 세금 부담 증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28일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2019년 ...

2019.01.28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