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0억원 '꿀꺽'…상습 체납 한의사 1년 만에 붙잡혔다

30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한의사가 구치소에 구금하는 '감치'를 선고받자 도주한 뒤 11개월 만에 붙잡혔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고액·상습 체납자인  60대 한의사 A씨를 서울구치소에 지난달 31일 감치 집행했...

2024.02.02 12:00

"세금 거의 안내"…EU, 애플에 20조 '세금 철퇴' 휘두르나

143억유로(약 20조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을 두고 유럽연합(EU)과 수년째 법정 공방을 지속해 온 애플이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에 영향력을 미치는 고위 인사가 애플에 불리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으면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

2023.11.10 09:10

세수펑크에 고액체납자 정조준하지만…실제 추징액은 6%뿐

국세청이 4만 명에 달하는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로부터 걷은 세금이 전체 체납액의 6.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수 펑크’ 위기에 빠진 정부가 100조원이 넘는 체납세금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걷을 수 있는 세금은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

2023.05.21 18:35

국세 체납 100조원…90%는 징수 힘들어

국세청은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 체납액이 98조7367억원에 이른다고 29일 발표했다. 누적 국세 체납액 집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중복 체납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개발해 이날 내놓은 99개 항목의 올해 3차 국세통계 자료에 포함했다.체납액 중 국세청이 징수 절차를 실제 밟고 있는 금액은 전체의 10.1%인 9조9406억원에 불과했다. 나...

2021.09.29 17:05

'세금 체납자' 코인 압류하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들이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을 압박하기 위해 이들이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정조준’하고 있다.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 1만2613명이 보유한 암호화폐 530억원어치를 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 체납자 대상 암호화폐 압류 조치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들이 밀린 세금은 총 542억원이다.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체납자 14만 ...

2021.06.21 17:39

세금 체납하고 암호화폐 5억 갖고 있던 쇼호스트 딱 걸렸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을 압박하기 위해 이들이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정조준'하고 있다.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 1만2613명이 보유한 암호화폐 530억원어치를 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 체납자 대상 암호화폐 압류 조치로는 ...

2021.06.21 12:48

홍영기, 고액 세금 체납 사실 공개 사과 "8개월 내 상환하겠다"

방송인 겸 사업가 홍영기가 고액의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털어놓으며 공개 사과해 화제다.홍영기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쇼핑몰 운영과 관련, 과거 현금 매출 등에 대한 신고 누락으로 세금 체납이 발생한 사실을 전했다.홍영기가 쓴 글에 따르면 당시 너무 어린 나이에 ...

2020.12.12 03:42

세금 낼 돈 없다더니…강남 변호사 금고서 명품백·현금 '와르르'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운영 중인 변호사 A씨. 경기 분당 초대형(290㎡·88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고급 수입차를 타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았다. 본인의 수입을 줄이고 재산을 감추는 수법을 썼다. 체납액이 늘자 국세청 직원들이 A씨의 사무실 서재...

2020.10.05 12:00

2억 체납자 은행 금고 열었더니 5000만원 현금다발 우수수

부산시,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 상대 강력 징수 활동 부산지역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천522명, 금액으론 415억원 부산시 징세특별기동팀은 최근 2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은 한 체납자를 조사하다가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해운대 고급 아파트에 사는 체납자가 자...

2019.12.05 10:17

'수억원 금고·분재 있지만 세금은 못내'…철면피 체납자들

세금 피해 위장전입까지…여행용 가방에 5억5천만원 담아 보관 수억∼수십억원대 자산을 보유하고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뻔뻔한 체납자들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4일 고액·상습 체납자 6천838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악의적 ...

2019.12.04 12:02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공개…'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 등

'아이리스' 방송작가 최완규·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 포함 내년 전국 세무서에 일제히 체납징세과 신설해 추적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친인척 명의 은닉 금융재산도 조회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6천838명의 명단이 4일...

2019.12.04 12:00

개인 고액체납자 상위 100명이 안낸 세금 6천억원

지난해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0명이 6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액상습체...

2019.10.21 07:01

서울 체납액 39%가 '강남3구'…수입차 타면서 세금은 안내

고액·상습 체납액 1조3천억원…강남3구, 서울 전체의 34% 지난해 말 기준 서울 강남 3구의 체납액이 서울 지역 전체 체납액의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받...

2019.10.15 07:07

"국세 2억·지방세 1천만원 체납하면 감치 대상"…법안 발의

"국세 2억·지방세 1천만원 체납하면 감치 대상"…법안발의 기재위 여당 간사 김정우 의원, 국세징수법 등 개정안 내놓아 악성 체납자 감치 등을 골자로 정부가 6월 발표한 체납자 대응책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

2019.07.30 13:00

부담금·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5년간 5조원대

김병관 의원 "고액·상습체납자 납부 강제수단 등으로 징수율 높여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부담금과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5조원이 넘는다고 10일 지적했다.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

2018.10.10 07:01

지난해 고액·상습 세금 체납액 11조 달해…징수율은 1.6% 그쳐

지난해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의 체납액이 1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의 체납액이 11조원을 넘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2018.10.07 15:24

지난해 고액·상습 세금 체납액 11조원 넘어…징수율 1.6%

정태수 2천225억·최순영 1천73억·김우중 368억 원 체납 김정우 의원 분석 "공평과세 위해 징수율 높일 방안 강구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지난해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의 체납액이 11조원을 넘...

2018.10.07 14:41

"세금 체납하셨군요… 번호판 떼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는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領置)의 날’로 정해진 24일 서울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부근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상습 체납자를 단속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49만1606대, 체납액은 6277억원으로 집계됐다. 허문찬 ...

2018.05.24 18:13

'호황' 제주 부동산업, 고액체납자 많아… 유커 여행사도 포함

제주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부동산 관련 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방세 및 취득세 고액·상습체납자 12명(법인 8개소, 개인 4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www.jeju.go.kr) 게시판에 15일 공개했다. 체납자 업종별로는 ...

2017.11.15 13:54

경기도 1000만원 이상 상습체납자 3082명 명단 공개

체납액 1천690억…도내 명단 공개 체납자 2만1천명 달해 경기도는 부과 후 1년이 지나도록 각종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법인 630개와 개인 2천452명 등 3천82명(개)의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개인이 1천48억원, 법...

2017.11.1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