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인 스타트업도 납부해야 하는 세금, 부가가치세 [긱스]

1월 25일, 7월 25일이 무슨 날일까?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대표는 무슨 일자인가 고민을 하지만 몇 년간 사업을 영위한 대표는 무슨 날인지 알고 있다. 1월 25일, 7월 25일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이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6개월 단위로 사업과...

2024.12.03 11:00

회사 규모 부풀리려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업주 징역형

회사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500억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사업주가 실형과 함께 수십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 대해 징역...

2024.04.08 12:57

수수료 챙기려고 세금계산서 29억원어치 허위 발급한 50대 징역형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6개월간 무려 29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50대 기업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2022.11.26 08:59

'극약 처방'···국세청 조세포탈범 등 명단 일제 공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을 탈세한 남성을 포함해 조세포탈범 50여명과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54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28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명단 공개는 2014년 첫 시행 후 올해로 6회째다. 이번에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2019.11.28 13:41

허위 계산서로 국가보조금 17억 '꿀꺽'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비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 대표와 대학교수 등 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 금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자기기 부품 생산업체 대표 김모씨(38)와 이사 조모씨(58)를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김씨는 서울 가산동에 법인을 설...

2018.12.06 18:07

헌재, '가짜 세금계산서'에 2∼5배 벌금 '합헌'

사업자가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징역형과 함께 계산서상 세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가 “특가법 제8조의 2는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을 상실한 규정”이라며 ...

2017.08.11 19:25

>>> 세정상담...사업장간 재화이동에 따른 세금계산서 <<<

본사와 공장을 갖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본사에서 주원재료를 구입하여공장에 보내 완성한 제품을 다시 본사로 가져와 판매하는 경우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지요.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으로 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1990.10.20

>>> 세정상담...보험사고차량 정비용역의 세금계산서 <<<

< 질 의 > 보험에 가입된 사고차량을 수리해 주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무방한지요. 괜찮다면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요. < 회 신 > 자동차정비업체가 차량수리의 대가를 받을때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교부해도 무방하나 당해 용역을 제공받는 쪽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세금계산서를 요구할때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

1990.09.24

< 세정상담 > 할부조건 변경시의 세금계산서 수정

< 질의 > 물건을 할부로 판매하고 할부대금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계약자가 할부기간만료 이전에 대금을 일시에 납부함에 따라 당초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공급가액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진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교부할 수 있는지요. ( 서울시 청운동 이 )< 회신 > 사업자가 재화를 할부로 판매하고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할부판매대금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1990.09.04

>>> 세정 상담...본사와 공장간의 세금계산서 교부 <<<

< 질 의 > 원자재 구입및 경영관리, 회계처리, 신용장 접수등의 업무는 모두 본사에서 하고 공장은 단순히 수출품을 만들어 직접 선적하고 있을 뿐인 경우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 신 > 본사와 공장등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서 수출을 증명하는 제반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돼 있는 경우에도 영세율은 최종 제...

1990.06.30

< 세정상담 >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 질의 > 여성기성복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공장의 규모가 작어 사업자등록을하지 않은 채 제품을 만들어 최종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판매장에서소매로 처분 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는 매출처의 구분없이 저희업소의 판매액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통보해 왔는데 가산세는 공장출고분에만적용되는 게 옳지 ...

1990.06.26

>>> 세정상담...사업자등록 신청 이전의 세금계산서 처리 <<<

< 질 의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한 후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회 신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원칙이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기재하여...

1990.05.23

세금계산서 발행일 조작사례규제 나서....한은

국민은행은 올해 여신제도를 일부 개정, 무보증 개인신용대출 한도를크게 확대하고 1년이상 정기대출금을 1년이내에 상환할 경우 이자를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3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90년도 여신제도 개선방향"에 따르면 86년부터실시되고 있는 무보증 신용여신제도를 개선, 종래 개인별 신용평가를직업별 기준과 개인신용평가표에 의한 두가지 방식으로 실시하던 것을올해...

1990.02.02

허위 세금계산서 이용업체 특별단속...국세청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아래올해부터는 매 분기별로 특별 조사기간을 설정, 가짜 세금계산서 이용업체를집중 단속키로 했다. *** "세무자료상" 적발에서 단속대상 전환 ***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가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단속은 주로 이를대량으로 만들어 파는 이른바 "세무자료상"의 적발에 치중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자료...

1990.01.04

세금계산서 안쓰는 주류 도매상 351개 적발...국세청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전국의 무자료 주류 중간도매상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모두 351개 업체를 적발해 부가가치세등관련제세 2억 4,900만원이 추징됐다. *** 사직당국 고발 5개, 허가취소 216개 업체 *** 국세청은 이들 업체중 5개는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346개 업체에 대해서는6,600만원의 벌과금을 별도 부과하는 한편 216...

1989.10.19

세금계산서 자료상 일제 세무조사...국세청

실제 영업은 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수료를 챙기는 소위자료상에 대한 대규모 조사가 실시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금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완료되면 8월초부터 9월말까지 2개월간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조사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만 파는 자료상 등 적발 *** 이번 조사에서...

1989.07.11

세금계산서등 불명자료 추적조사땐 기업에 소명기회줘야

대한상의는 10일 세무당국이 세금계산서추적등 세무조사를 할때 고의성이없는 불명자료분에 대해선 해당기업에 사전예고와 소명할수 있는 기회를반드시 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이날 "불행합/불명자료에 대한 소명기회부여 건의서"를 통해국세청이 최근 마련한 부가세조사지침은 너무 획일적이라고 지적, 탈세목적이없는 세무자료는 관련사업체에 증빙제시를 할수있도록 기회를...

1989.05.10

제조/도매/건설/광업 세금계산서 특별단속

국세청은 부가세 관련사업자중 세금계산서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제조 도매 건설 광업등 4개 업종을 자료상 단속특별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1989.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