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5개 법인에 14억7천만원 세금추징

대전시가 지난 85년이후 지금까지 법인들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조사를 통해 55개 법인들로부터 모두 14억7천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대전시가 27일 국회 내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밝혀졌다. 시는 지난 85년이후 관내 4백16개 법인 소유 1천2백2필지.3백3만2천7백평방미터의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55개 법인의 11...

1990.11.28

부동산투기사범 형사/세금추징 병행해야

서울시는 21일 마약류사용자에 대한 중독여부의 판별검사와 효율적인치료보호를 위해 서울시립 정신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하고시립정신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판별검사를 위한 입원조치△중독자의 입.퇴원및 입윈기간연장△ 중독자 치료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끝)

1990.07.21

삼성전자등 26개사 해외제작 전파매체 광고물에 3억원 세금추징

관세청은 삼성전자, 해태음료등 26개 업체가 지난 2년간 해외에서 제작한전파매체 광고물에 대한 관세탈루여부를 조사, 2억9,000만원의 관세등 제세를추징했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비디오 테이프등에 수록된 해외제작 광고물의 경우수입업체가 관세등을 내도록 돼 있으나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채 그대로 반입했다는 것이다....

1990.03.09

올 투기관련 세금추징 2,001억원...국세청

비교적 부유층들이 많이 내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등 재산관련세금의 자진납부율이 매우 낮아 전체 추징세액의 3분의1 정도가 세무조사에의해강제 추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6,435명 적발...대부분 양도세 **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부동산투기조사를 받은사람은 모두 6,435명으로 이들로부터 추징한 세름은 2,001억5...

1989.12.07

한국화약, 세금추징에 반발...(주)산다 합병과 관련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주)산다의 합병과 관련, 10억5,000만원의 법인세와방위세를 추징당한 한국화약이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거리. 한국화약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연말이후 기업의 합병이나 감자과정에서발생하는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문제를 싸고 국세청과 경제계가 법해석상 심한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발생, 결과여하에 따라 의제배당혐의를 받고있는...

1989.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