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없는 2년내 개혁'…성공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 개혁은 노무현 정부 이후 끊임없이 논의됐지만 실행된 것은 2007년 한 차례뿐이다. 당시에도 60%이던 소득대체율을 40%로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안이 시행됐을 뿐, 보험료율은 올리지 못했다. 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것보다 당장 소득에서 떼어내는 금액이 느는 보험...

2024.08.15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