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8323명 검거…추징금은 피해액의 7%뿐

범정부 수사당국이 지난 2년여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8323명이 검거됐고 이 중 25명이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2조5000억원에 달하는 피해액 중 몰수·추징으로 회복된 금액은 약 7%에 불과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1일 국토...

2024.09.01 17:35

검찰, 전세사기범 95명에 징역 7년 이상 중형 구형

검찰이 범정부 특별단속 2년간 전세사기범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큰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이끌어내기도 했다.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7월 범정부 특별단속 이후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

2024.09.01 11:33

전세사기 피해 1.6兆…검찰 "범죄 뿌리 뽑겠다"

무자본 갭투자자인 A씨는 분양대행업자들과 공모해 신축 빌라 등 다세대주택의 전세금을 취득가보다 비싸게 책정해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속칭 ‘깡통전세’ 수법으로 대규모 전세금을 가로채 오다 최근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딸인 B씨와 C씨의 명의를 활용해 주택을 매입했다.‘세 모녀 전세사기’로 불리는 ...

2022.07.11 17:28

"제2 '세모녀 전세사기' 막는다"…검찰, 고강도 수사 예고

검찰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최근 피해금액만 300억원에 가까운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등 관련 범죄가 기승하자 피해 발생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다.대검찰청은 11일 전세보증금 사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전국 ...

2022.07.11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