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업자 700만명, 올해 세무 검증 안한다

국세청은 올해 소규모 자영업자 700만 명에 대해 세무 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를 감안해서다. 국세청은 2021년 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26일 열고 이 같은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사진)은 “지난해에...

2021.03.26 17:18

아버지 세입자로 들이고 전세 보증금 7억 아들이 '쓱'

A씨는 지난해 아들에게 시가 13억원 상당의 수도권 아파트를 증여했다. 증여한 직후에는 이 아파트에 7억원을 전세 보증금으로 내고 세입자로 들어갔다. A씨의 아들은 시가와 전세 보증금의 차액인 6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했다.문제는 A씨가 이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

2021.02.02 12:00

"임대 소득 없다"는 임대사업자 세무검증

주택임대사업자인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고가 아파트를 외국인에게 월세로 내줬다. 임대 수입만 연간 수억원이었지만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기 위해서였다. 외국인들은 보통 보증금 없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B씨는 연간 수십억원의 전세 수입 신고를 누락했다.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보유...

2020.11.10 17:14

아파트 60채 보유하고도 임대소득 '0'… 국세청, 세무검증 칼 빼들었다

국세청이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다주택자와 고액 임대소득자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다. 과세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국세청까지 가세해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

2018.09.16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