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들이 슈퍼카를?"…재산 50억 세무직에 인니 '발칵'

인도네시아에서 세무공무원이 연봉의 100배가 넘는 재산을 축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세금 납부 거부 운동까지 벌어졌다.1일(현지시간)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남자카르타 제2지역 사무소 ...

2023.03.01 09:07

대법 "국세청 심문조서는 부인해도 증거 능력 있다"

세무공무원이 탈세 혐의자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심문조서는 수사기관의 조서와 성격이 달라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중개인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2023.01.03 17:57

국가공인 자격시험의 공무원 특혜, 정당한가

한국 공무원이 누리는 혜택은 여러 부분에 걸쳐 다양하다. 국민연금과 비교되는 공무원연금만이 아니다.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국가공인 자격시험에서 돋보이는 ‘특별대우’도 그중 하나다. 정부가 관장하는 국가공인 세무사 자...

2022.01.24 10:00

공무원 출신 세무사시험 특혜 뭐길래…수험생들 들고 일어났다

지난해 세무사시험을 본 수험생 250여명이 “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냈다. 세무공무원 출신만 특정 시험과목을 면제받는 현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들로 구성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2022.01.17 15:43

세무사시험 특혜 논란…'官출신' 몰아주기?

지난해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 중 20% 이상이 세무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전 3년간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 비율은 평균 2.8%에 불과했다.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이 공무원 출신 응시자가 면제받는 시험 과목의 난도를 과도하게 높...

2022.01.11 17:25

세무공무원 출신 우대한 세무사시험…고용부 "감사 실시"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2021년도 세무사 시험 출제 및 채점 과정에 대해 특정 감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세무공무원 출신들이 면제를 받는 특정 과목만 비정상적으로 어렵게 나와, 일반 수험생들에 비해 공무원 출...

2021.12.20 17:36

국세청서 금품수수 등으로 5년간 55명 '공직추방'

비위 저질러 징계받은 세무공무원 5년간 359명 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 55명이 금품수수, 기강 위반 등으로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추방'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

2020.08.18 09:42

'세무공무원 전관예우' 금지법 발의

5급 이상 세무공무원이 퇴직 후 1년 동안 퇴직 전 근무지역에서 수임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세무서장 등으로 일하다 해당 지역에서 개업해 민원 창구 역할을 하는 ‘세무사 전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해서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5급 이상 세무공무원이 퇴직 ...

2019.05.30 16:34

세무공무원-코스닥 기업 대표 '검은 커넥션'

코스닥 상장 업체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세무공무원과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분식회계를 일삼아 온 회사 대표 및 임직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급 세무공무원 출신인 세무사 A씨(54)와 현직 6급 세무공무원 B씨(54)를 비롯한 12명의 전·현직 세무공무...

2018.11.13 18:46

"2013년 이후 세무공무원 198명 금품수수로 징계"

최근 5년여간 부정한 금품을 받아 징계받은 국세청 직원이 2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8년 6월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 198명이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았다...

2018.10.10 18:09

세무공무원의 국제교류 계획 발표...국세청

*** 조세관련 세미나등 개최 *** 서영택국세청장은 17일 국회재무위에서 추진중인 국세청 주요업무의 하나로개방화시대에 맞춘 세무공무원의 국제교류계획을 발표. 이 게획에 따르면 우선 오는 9월중 태국 인도네시아등 18개 개발도상국중견세무공무원을 초청, 국제조세분야의 상호협력과 조세행정발전방안을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것. 이는 개도국 세무공무원들과의 ...

1989.05.17

검찰, 세무공무원 넷 소환 철야 신문

노량진 수산시장 운영권 인수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남부지청 특수부는 31일 하오 지난 82년7월 당시 노량진수산시장을 상대로 정례세 무사찰을 실시했던 남부세무서(전동작세무서)의 총무과장등 당시 세무공 무원 4명을 추가로 소환 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사결과 지난 85년 12월24일 세무조사관련서류를 보관했던 당 시 남부세무소에 불이나 82년도부터 8...

198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