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리그 만들었다"…세무사시험 개편안에 수험생 분통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정부가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 출신을 지나치게 우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수험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세무공무원의 기득권이 오히려 강화되는 방향의 개편안이라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수험생들은 세무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시험과목 면제 혜...

2022.05.24 10:04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절반만 없앤다는 정부

정부가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공무원 경력자 정원을 분리해 선발하기로 했다.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업무 수임도 제한하기로 했다. 그간 논란이 된 공무원 출신에 대한 특혜를 상당 부분 없앴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세무 업계 및 수험생 사이에선 ‘반쪽짜리 개선안’이란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20일 내년...

2022.05.20 17:17

'공무원 출신 세무사시험 특혜' 헌재로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들로 구성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이하 세시연)는 17일 헌법재판소에 ‘세무사시험 방식이 일반 수험생들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참여자는 지난해 세무사시험을 본 수험생 250여 명이다. 이들은 “세무공무원...

2022.01.17 17:53

세무공무원 출신 우대한 세무사시험…고용부 "감사 실시"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2021년도 세무사 시험 출제 및 채점 과정에 대해 특정 감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세무공무원 출신들이 면제를 받는 특정 과목만 비정상적으로 어렵게 나와, 일반 수험생들에 비해 공무원 출...

2021.12.20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