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액 연1억 넘는 기업 무조건 세무사찰

내년부터 국세청의 세무사찰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해온 세무사찰을내년부터는 연간 탈세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무조건 실시한다는방침이다. *** 사찰국 신설 적극 추진 ** 이는 세무조사를 통해 포탈한 세금을 추징하는 정도로는 뿌리깊은탈세를 막을수 없다고 보고 조사강도에 있어 차원이 다른 세무사찰을보다...

1990.09.18

세무사찰-조사 80년대 중반이후 급감...국세청

*** 80년대들어 1,161회 실시 *** 국세청이 기업체나 개인사업자에 대해 실시하는 각종 세무조사와 세무사찰건수가 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액의 추징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세무사찰은 지난 8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모두 1,161회가실시된 것으로 집계됐다. *** 80 ...

1989.10.04

주거지역 카페 세무사찰과 자금출처 조사

*** 국방위 공개여부논란속 자동 유회 *** 국회는 7일 김태호 내무장관, 김우현 치안본부장등을 출석시킨 가운데강력범죄및 인신매매범죄등 민생치안, 영등포을 재선거 고영구후보선거서류절취사건, 노점상 정비, 풍수해 복구대책, 경찰중립화 방안등을추궁했다. *** 국회 국방위원회 유산...공개문제로 3일 모두 "소비" *** 국방위는 이날 김대중평민당총재의 구인...

1989.08.07

세림 동일 세무사찰 본격화...비자금 경리장부 일체압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형 전기환씨와 처남 이창석씨의 이권개입과 탈세등을 수사중인 검찰은 8일 세림개발, (주)동일로부터 경리관계장부 일체를압수 또는 넘겨받아 비밀구좌를 통한 비자금관리및 탈세여부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현재 이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친뒤 이날부터 본격적인 세무사찰을 벌이고 있는 국세청의 사찰결과가 통보되는대로 빠르면 이...

198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