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브로커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기소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2021.12.23 17:49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직 세무서장들 사후 뇌물 받았다" 의혹제기

일선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세정협의회의 민간 회원들이 세무서로부터 특혜를 받고 세무서장들은 퇴직 후 사실상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정협의회가 민간과 세무당국 간 유착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은 세정협의회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들이 관...

2021.10.06 10:03

< 세정상담 > 사업장 이전후 경정결정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

사업용 건물의 일부에 대한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 신고가 누락된 건물전체를 양도하고 다른 세무서 관할로 사업장을 이전했을 때 임대수입누락분을 경정결정하는 세무서는 어디인가요.(서울시 신림동 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4조의규정에 의해 결정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는것이므로 이 경우 사업장 이전후...

199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