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세기본법개정안 제출

한나라당은 1일 김영춘 의원 등 당소속의원 28명의 발의로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동의할 경우 국회의 자료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세무당국의 부당한 세무조사와 그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국회차원에서 조사하고 점...

2001.06.01 09:52

외국기업 탈루세액 456억원 추징...국세청

지난 8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법인에 대한세무조사는 모두 141회가 실시돼 총 455억9,900만원의 탈루세액이추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88년에는 35개외국법인으로부터 240억6,500만원을, 50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11억3,500만원 등 모두 251억9,500만원을 추징했다. ***...

1989.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