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막걸리 값 올리는 '물가연동제' 폐지

정부가 물가 상승에 따라 맥주와 탁주(막걸리) 세금을 올리는 ‘물가연동제’를 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맥주·탁주 주세에 탄력세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제에서 술의 양을 기준으...

2023.07.27 18:49

개인연금 月 125만원 받는 은퇴자, 소득세 200만원 낮아져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소득이 월 125만원 이하인 은퇴자의 세 부담이 최대 2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23년 세법...

2023.07.27 18:49

K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15~30%로 대폭 확대

내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율이 현행 3~10%에서 15~30%로 대폭 확대된다. 콘텐츠산업의 세 부담을 낮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관련 산업 투자와 고용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2023.07.27 18:48

유턴기업에 10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내년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이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5년간 소득세(개인사업자 대상)·법인세 전액 감면, 이후 2년간 50% ...

2023.07.27 18:47

사적연금 월 125만원까지 저율과세…세부담 200만원 줄어든다 [2023 세법개정안]

연간 1200만원인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1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소득이 월 125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6~45%)가 아닌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 은퇴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육아휴직자도 소득 요건 등만 충족하면 매월 ...

2023.07.27 16:05

맥주·탁주 주세 물가연동제 폐지…생맥주는 감세 연장 [2023 세법개정안]

정부가 물가가 오르면 맥주와 탁주(막걸리) 가격이 따라 오르는 ‘물가연동제’를 폐지한다. 2020년 맥주 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크게 늘었던 생맥주에 대한 세율 경감 기한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

2023.07.27 16:05

내년 4월부터 수소 제조용 LPG 개별소비세 감면 [2023 세법개정안]

내년 4월부터 수소 제조용 부탄과 프로판 등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탄에는 기본세율 ㎏당 252원에 탄력세율 ㎏당 27...

2023.07.27 16:00

'리쇼어링' 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 7년→10년 [2023 세법개정안]

내년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에 주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이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세법은 리쇼어링 기업에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후 2...

2023.07.27 16:00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기준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2023 세법개정안]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업승계 증여세의 저율 과세 구간을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한다.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담은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3.07.27 16:00

K영상콘텐츠 투자에 최대 30% 세액공제 [2023 세법개정안]

내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율이 현행 3~10%에서 15~30%로 대폭 확대된다. K콘텐츠 산업의 세 부담을 낮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3일 발표...

2023.07.27 16:00

장기 주담대 받은 '영끌' 직장인, 소득공제 2000만원까지 확대 [2023 세법개정안]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들의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최대 18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그만큼 소득에서 빼줘 세금을 덜 내게 해준다는 뜻이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 요건도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린다. 그만큼 공제 대상이 늘어...

2023.07.27 16:00

추경호 부총리 "세법개정해 세수 확보할 때 아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올해 세수(稅收) 부족 상황에 대해 "지금 경제가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법 개정 등을 통해서 세수 확보를 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문...

2023.06.13 15:45

가업상속세 부담 대폭 감소…정부 "내년에 상속세 제대로 손 볼 것" [2022 세제개편안]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연간 매출 4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제한도도 기존 ...

2022.07.21 16:20

4년간 세수 13조 줄어…"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병행해야" [2022 세제개편안]

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예상한 세수 감소 규모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에 걸쳐 총 13조1000억원에 ...

2022.07.21 16:18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 더 받아

정부는 올해에 한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저소득계층과 소외계층이 코로나19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서로 나누는 문화의 확산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올 연말까지 기부된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

2021.07.26 17:23

'3대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금 1.2조 깎아준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등 국가전략기술을 중점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확실히 담았다. 관련 세법을 고쳐 세 가지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정부는 현재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분야...

2021.07.26 17:23

카드 작년보다 5% 이상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리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이제까지 반기마다 제출하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발표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2021.01.05 17:26

주식비중 90% 넘는 펀드만 비과세 혜택 받을 듯

주식 편입 비중이 90%가 넘는 국내 주식형 펀드만 2023년부터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2023년 이후로 주식과 펀드 양도소득에 대해 연간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주기로 했지만 주식 투자 비율이 90% 아래인 주식형 펀드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서다. 2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2020.07.23 17:21

비트코인으로 500만원 벌면 세금 50만원 낸다

내년 10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액상형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두 배로 인상된다. 정부는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해 세금 부과 또는 인상을 결정했다고 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주로 청년층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

2020.07.22 17:49

비트코인 소득에도 20% 세금 물린다

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살리고 주식 등 다른 자산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다. 다만 해외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경우 과세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

2020.07.22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