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법소위 청주/약주세율 인하

국회 세법심사소위(소위원장. 심정구의원)는 14일 주세법개정안을심의, 쌀소비를 늘리기 위해 주세률을 조정하여 청주의 세율을 현행1백20%(정부안 90%)에서 70%로 대폭 인하하고 약주도 현행 60%(정부안40%)에서 30%로 내리기로 했다. 세법심사소위는 또 문배주등 민속주가 포함된 증류식 소주의 경우 현행35%의 세율을 대폭 올린 정부안 70%를 50%...

1990.12.15

상속세 기초공제 6천만원..재무위 세법소위서 조정

국회 외무통일위는 15일상오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홍성철통일 원장관으로부터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결과를 보고받고남북대화및 교류등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책을 논의한다. 홍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의 양측기조발언내용 우 리측이 제시한 의타당성 북측이 제기하고 있는 주장의 문제점 내년2월25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4차 고위 급...

1990.12.14

면세점조정 싸고 진통...세법소위 정부/야당안 이견 커

국회재무위 세법심사소위는 17일 야3당이 마련한 소득세법등 각종 세법개정안과 정부여당안을 놓고 세법심사작업을 벌였으나 소득세 면세점과부가가치세율을 둘러싸고 이견의 폭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심사에서 정부측은 5인가족기준 소득세 면세점을 연400만원으로 제시한 반면 야3당은 연491만원을 주장,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 또 부가가치세율과 관련, 야당...

1988.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