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현 세제실장 "시행령 전체 1800억원 세수감소 효과"

올해 세입예산안 대비 1천200억원 감소 정부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으로 총 1천8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2일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사전 브리핑을 열고 "세입예산안 발표 당시 6...

2020.01.05 15:00

6월말까지 가속상각특례…스마트공장 설비투자세액공제↑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인수금액의 5% 세액공제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특례 확대는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된다. 우리 기업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인수하면 인수금액...

2020.01.05 15:00

체납자 압류금지 소액 금융재산 기준 150만원→185만원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유도…수정·기한후신고 과태료 경감폭 최대 70→90%로 체납자 재산 가운데 압류할 수 없는 소액 예·적금 기준이 150만원 미만에서 18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

2020.01.05 15:00

중소·중견기업 해외주재원 월급도 비용처리 'OK'

중기 외상매출금 손실비용 인정 기한 3년→2년으로 단축 1천500만원 이하 업무용 차량 비용은 운행기록부 안 써도 돼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준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020.01.05 15:00

제주도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늘어난다…'600달러+술·담배'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총거래액 100만원→200만원 상향 올해 4월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기존 구매한도 600달러에 더해 1인당 술 한 병과 담배 한 보루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의 부가가치...

2020.01.05 15:00

경단녀 재취업 쉽게…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동일기업→동종업종 확대, 결혼·자녀교육도 사유로 인정 中企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30개 서비스업종 추가 올해부터 경력단절여성(경단녀)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경단녀를 고용한 기업은 경단녀 인건비에 대해 2년간 중소기업...

2020.01.05 15:00

'유턴' 해외우수인력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올해부터 해외에 있던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의 한도가 늘어난다. 감가상각비·유류비 등 기업의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를 비용 처리하기 위해 작성해야 했...

2020.01.05 15:00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양도세 감면율 10→15% 인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자경기간 판정요건 엄격해져 1억원 이하 서화·골동품 판매 시 양도세↓ 앞으로 대토(代土) 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현행 10%에서 15%로 인상된다. 대토보...

2020.01.05 15:00

캡슐맥주도 주류 인정…통신판매 전통주 세부담↓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앞으로 '캡슐 맥주'와 같은 수제맥주 키트가 법적으로 주류에 포함되면서 관련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통신판매 전통주에 대한 주세 부과 기준이 소매가격에서 도매가격으로 낮아져 영세업체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

2020.01.05 15:00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1년내 팔아야

등록 임대주택도 2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공동소유 주택, 주택수 산정방식 변경 서울·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

2020.01.05 15:00

R&D 세액공제 더받는 신성장·원천기술 173→223개

내국인 이공계 우수인력 국내복귀해 취업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핀테크 업종 창업도 소득·법인세 5년간 50% 감면 정부가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해주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인정 범위를 173개에서 2...

2020.01.05 15:00

주가지수 관련 모든 파생상품에 양도세 과세

5억원 이상 해외계좌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코스피와 관련된 일부 파생상품에 한정돼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주가지수와 관련된 모든 파생상품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4월 이후 양도하는 주가지수와 관련된 모든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기획...

2019.01.07 13:12

산후조리원비 연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분양권도 '배우자 이월과세'…면세점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 제외 정책팀 = 올해부터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직장인, 사업소득 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 사업...

2019.01.07 13:11

악천후 탓 중단된 골프…'억울한' 개소세는 환급

'객석댄스' 주점 개소세 면제 방침 구체화…"댄스공간 없어야" 골프장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 등으로 골프를 중단하게 되면 입장 때 낸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이용하지 못한 홀 수를 고려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홍대 앞 클럽이나 이른바 &#...

2019.01.07 13:06

블록체인·웨어러블 로봇 R&D 비용도 최대 40% 세액공제

문화콘텐츠 R&D 위해 쓴 음원·SW 대여비용도 세액공제…혁신성장 문 연다 유턴기업 세액감면액에 부과하던 농특세 비과세해 일자리 유턴 촉진 혁신성장으로 통하는 문을 열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촉진하고자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블록체인&...

2019.01.07 13:05

중소 맥주제조사 판로 확대…소규모 과실주 제조 활성화

퇴직 임원 기업집단 특수관계인 포함 기간 5년→3년 축소 열병합발전·자가열병합용 LNG 개별소비세 ㎏당 8.4원으로 인하 홈택스 소득세 확정신고 세액공제 악용 막기 위해 혜택 줄인다 앞으로 중소기업 맥주 제조사가 맥주를 팔 수 있는 판로가 종합주류...

2019.01.07 13:04

특허기업 불가피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면제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근절 정책과 배치 가능성…부처간 이견 조율 여지 재벌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취득 규제 강화…지배력 강화 악용 제동 특허와 같은 독점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 회사와 거래해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어쩔 수 없이 넘어서더라...

2019.01.07 13:04

종부세 주택수 계산때 공동소유는 각 1채, 다가구주택은 1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1주택 된 날부터 2년 보유해야 적용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3.2%로 뛰는 가운데 정부가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

2019.01.07 13:03

야간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월급 190만→210만원 이하

산후조리원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녀·근로장려금 150만원 이하 압류금지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인과 5·18 부상자도 중기 취업시 소득세 감면 정부는 올해부터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

2019.01.07 13:02

양도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 줄어든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유 주택 수 계산에서도 빼기로 했다.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수요가 서울 강남 등 핵심 지역으로 몰리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입...

2018.01.07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