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月 125만원 받는 은퇴자, 소득세 200만원 낮아져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소득이 월 125만원 이하인 은퇴자의 세 부담이 최대 2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23년 세법...

2023.07.27 18:49

사적연금 월 125만원까지 저율과세…세부담 200만원 줄어든다 [2023 세법개정안]

연간 1200만원인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1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소득이 월 125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6~45%)가 아닌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 은퇴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육아휴직자도 소득 요건 등만 충족하면 매월 ...

2023.07.27 16:05

'대출·전세 낀 집' 증여 때 세금 줄이기 어려워진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부모가 전세나 은행 대출을 낀 상태로 자식에게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의 절세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2022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부담부증여 시 양도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2023.01.19 18:14

野 반대에…종부세 납부자 10만명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1가구 1주택 특별공제 확대(11억원→14억원) 반대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10만 명 늘었고 이들이 부담해야 할 종부세가 600억원가량에 달한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또 올해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이 종부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기재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 및 세 부담 관련 보도 참고자...

2022.11.08 18:20

집주인 8% 종부세 낸다…野 반대에 1주택 세부담 600억↑

올해 주택보유자 100명 중 8명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할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 상위 2%의 세금으로 불리던 종부세 대상이 4배 가량 증가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1세대1주택 특별공제(3억원) 반대로 1주택자의 세금은 6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기획재정...

2022.11.08 17:05

지난해 국민 1인당 세금 부담 1199만원…4년새 300만원 ↑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명이 납부한 세금 부담액이 12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새 300만원 가량 늘었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17∼2021년 조세 및 국민 부담액 현황&...

2022.10.10 17:04

재산세·종부세, 전년 유사 수준 전망

정부가 23일 발표한 '1가구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방안'에 따르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과표를 산정할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이에 재산세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다만 종부세는 전년 공시가를 적용해도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

2022.03.23 11:04

작년 취득세도 33조 '稅폭탄'…부동산 대란에 4조 더 걷혀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거둔 취득세가 최소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취득세 규모가 3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취득세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

2022.02.08 17:23

올 주택분 종부세, 사상 첫 토지분 추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토지분 종부세 세액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주택분 세액이 토지분을 뛰어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종부세가 주택에 과도하게 쏠리면서 종부세 기능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1년...

2021.11.24 17:08

올 종부세 대상자 95만명…문재인 정부 들어 3배 급증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종부세 대상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세 배 가까이로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94만7000여 명, 납부액은 5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발표했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66만7000명에서 42% 증가했으며 1조8000억원이던...

2021.11.22 17:24

세금發 '아파트 거래절벽'

서울 주택 시장의 하루평균 매물이 4만 건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거래가 성사된 건수도 예년의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과중한 세금 부담에 따른 거래절벽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17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하루평균 매물은 이날 기준 3만968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만8958건에 이어 두 달 연속 4만 건을...

2021.09.17 16:24

종부세 대상 18만명→9만명으로…공동명의는 혜택 없어 '역차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상위 2%’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비율 과세안을 밀어붙이다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과세 방식이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2021.08.19 17:32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세부담 완화…국회 통과

[속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세부담 완화…국회 통과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0.12.02 20:18

김현미 "공시가격 인상, 증세 아니다…좀 더 지켜봐야"[종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반영하는 것에 대해 "증세 목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논란이 된 '전세대란'에는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공시가격 인상, "증세 논쟁으로...

2020.11.06 15:24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놓고…양평·속초는 '세컨드하우스' 급매 속출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다주택자 세금 중과에 지방 중소도시 부동산 시장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1일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서 만난 중개업소 대표 A씨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한 ‘7·10 대...

2020.11.01 17:15

"다주택자 세금 올려 투자수익 철저히 환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하고 투자 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세를 높여 다주택자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김 장관은 지난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

2020.06.30 17:43

'1주택자 稅부담 경감'…김병관 낙선했지만 소신대로 법안 발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지 이틀이 지난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두 건의 법률안이 올라왔다. 지방세법 개정안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두 건 모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제출했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해 상...

2020.05.26 17:19

"세부담 커져도…100명 중 65명, 공동주택 보유하겠다"

직방, 앱 사용자 1천470명 상대로 설문 조사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졌음에도 100명 중 65명은 주택을 계속 보유할 의사를 밝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방은 지난달 19∼31일 자사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1천470명을 상대로 설...

2020.04.09 09:39

내년 1인당 稅부담 750만원…10만원 더 늘어

국민 한 사람이 짊어지는 세금 부담이 내년이면 75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인당 세 부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엔 850만원을 넘길 것이란 분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 지방세 수입은 96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내년 ...

2019.09.15 16:50

稅부담 역대 최대…가계 살림 더 팍팍해졌다

지난해 가구 소득이 전년 대비 4% 증가할 동안 세금 부담은 12%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부담 증가율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높았다. 취약계층의 대출 부담도 2012년 이후 가장 많아져 국내 가구가 세금과 빚이라는 &lsqu...

2018.12.20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