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불지핀 동물권 강화…방치동물 구조 가능해진다 [세상에 이런법이]

보호자가 사망 혹은 입원해 방치된 동물도 긴급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유기견 보호의 중요성 등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나서면서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신영대 더불어...

2022.07.13 08:53

23년 전 '위헌' 받은 군 가산점제…尹정부서 부활하나 [세상에 이런 법이]

여당이 군가산점제 제도의 부활을 추진한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승리의 숨은 공신으로 꼽히는 이대남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다.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병사월급 200만원’ 지원 약속 등 관련 제도개선이 이어질...

2022.06.22 14:07

지자체도 은행 갖게 해달라? 지방은행 소유 제한 완화 '설왕설래' [세상에 이런법이]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의 지역은행을 설립하겠다”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21일 대전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약속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1999년...

2022.06.10 09:00

선진국형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국회 통과할까 [세상에 이런 법이]

연일 이어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계기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표현)’ 금지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어떤...

2022.06.09 16:50

코로나 감염자 건강검진 법제화?…건강검진기본법 논란 [세상에 이런 법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에 대하여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지난 12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05.27 09:28

아이 때려도 CCTV만 버리면 무죄?…영유아법 개정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 A씨는 2017년 한 원생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아이를 방치한 것 같으니 CCTV 녹화 내용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만에 하나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한 A씨는 이 영상을 삭제했다...

2022.05.25 09:29

'접대비' 명칭 54년만에 퇴출되나

세법 등에서 사용하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바꾸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가 발의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활동촉진비’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외활동비’...

2022.05.16 17:25

'접대비' 명칭, '대외활동비'로 바꾸면 기업활동 좋아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접대. 사전적 의미는 '손님을 맞아 시중을 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단어에서 풍기는 느낌은 더 어둡다. 구글 이미지에 접대로 검색하면 영화 '내부자들'을 비롯한 범죄 영화와 각종 권력자 비리 사건들이 올라온다.세법 등에서 사용되는&nb...

2022.05.16 10:29

"직접 서류제출 없이 보험청구"…이번엔 추진되나 [세상에 이런 법이]

앱 하나로 은행계좌를 1분 만에 만드는 시대. 그러나 실손 보험금 청구는 여전히 까다롭다. 진료를 받은 뒤 병원에 일일이 찾아가 수수료까지 내면서 진단서를 떼야 한다. 이후에는 이 서류를 스캔하거나 카메라로 찍어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보험사에 보내야 한다. 이마저도 병...

2022.05.12 17:27

의료계 '뜨거운 감자' 간호법이 뭐길래 [세상에 이런 법이]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료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사단체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준비 중이고, 간호조무사협회도 "국회 통과 시 파업에 나서겠다"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간호법은 간호사들...

2022.05.09 15:53

"안그래도 잡무에 쫓기는데 이렇게까지…" 한숨 쉬는 교사들 [세상에 이런 법이]

교과서만으로 수업을 할 수는 없다. 수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다큐멘터리와 같은 영상물부터 참고서까지 여러 수업자료가 필요하고, 현재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이 같은 수업자료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2022.05.06 10:05

댕댕이 속도 모르면서…멀쩡한 귀·꼬리는 왜 자르나요? [세상에 이런 법이]

대표적인 반려 견종인 웰시코기는 짧고 뭉뚝한 꼬리로 잘 알려져 있다. 근육질의 몸과 멋진 외모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대형견종인 도베르만은 위로 쫑긋하게 세워진 귀가 트레이드마크로 여겨진다.하지만 웰시코기의 꼬리는 일반적인 개들과 비슷하게 길고, 도베르만의 귀도 ...

2022.05.03 09:56

세금으로 골프장 그린피를 잡겠다고? [세상에 이런 법이]

골프장 이용가격(그린피) 따라 대중골프장을 비회원제와 대중형으로 나눠 정부의 세제 혜택을 달리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골프장의 그린피 폭증 현상을 방지하겠...

2022.04.27 13:34

저출산이 여성 책임?…'저출생' 이름 바꾸는 법 [세상에 이런 법이]

0.81명.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시급한 국정 현안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문제 해결의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2022.04.21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