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에 거래세 인하 논란…내년 수입 1.5조원 감소

내년 증권거래세 수입이 올해보다 1조5000억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3년 전 시작된 증권거래세율의 단계적 인하가 예정대로 계속돼서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여야 모두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정하면서 과세를 조건으로 내려온 증권거래세율을...

2024.11.19 11:02

최상목 "정부 가용재원으로 세수 부족 메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지난해 발생한 56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세수펑크에 대해 “최대한 추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 가용재원을 활용했다”며 “새로운 이자 부담이 증가한 것은 없었다”고 2일 밝...

2024.09.02 17:54

최상목 "세수부족에 정부 가용자원 활용…이자 부담 증가 없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지난해 발생한 약 56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세수 결손'에 대해 "최대한 추가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의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내부 거래로 조정해 대응했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2일 국회 예산결산...

2024.09.02 15:07

올해도 '세수 펑크' 불가피한데…작년까지 못 거둔 세금 64조원

지난해 정부가 거두지 못한 세금이 1년 전보다 15%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악화 여파로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이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9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수입 미수납액...

2024.08.19 11:27

올해 세수 펑크 59조원 '역대 최대'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안보다 59조1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사상 최대 세수 펑크다.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와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급감한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본예산 400조5000억원보다 14.8% 적은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

2023.09.18 18:28

"올해는 오히려 세수 결손 생길 수도"

올해 자산시장 및 대외경제 환경 변화로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 사이에서 나온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61조원에 이르는 추가 세수가 발생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상황이다.14일 국회 관계자는 “부동산, 특히 주택 거래가 올 들어 크게 줄며 정부 전망치 대비 세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정부는 올해 예산...

2022.02.14 17:22

부동산 거래 실종·주가 급락에…"올해 세입 결손 생길 수도"

올해 부동산 시장 급랭과 주식거래 급감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세수추계 오류로 본예산 편성 때 전망치보다 61조4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는 등 역대 최대 ‘초과...

2022.02.14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