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워야할 돈 36조…추경 대신 외평기금·잉여금 끌어쓴다

정부의 세수 예측이 올해까지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세금이 예상보다 각각 61조3000억원과 52조6000억원 더 걷혔다. 오차율은 각각 21.7%, 15.3%였다. 올해는 반대로 세금이 59조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2023.09.18 18:37

"세수오차 줄이려면 6~7월인 세수 전망 시기 뒤로 미뤄야"

세수 오차를 줄이려면 매년 6~7월 이뤄지는 세수 전망 시기를 좀 더 뒤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 성장률 전망에 따라 세수 예상이 달라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률 전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

2023.09.07 15:36

'세수추계 오차'에 민감한 기재부…'추경' 퇴로도 차단

“재정수지는 매월 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간 적자를 판단하기엔 이른 시점입니다.” “올해 경기 상저하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세수 상황은 하반기에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지금 세수 추계 실패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릅니다....

2023.05.14 15:54

또 틀린 기재부…국세 60조 더 걷혔다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거둬들인 국세가 예상보다 40조원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기준으론 초과 세수 규모가 60조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323조4000억원으로 파악됐다고 13일 발표했다. 2021년 본예산을 확정한 때인 2020년 말 추산액 282조7000억원에 비해 40조700...

2022.01.13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