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부족 관련 이달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방안 마련"

정부가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에 따라 감액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 이달 안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교부세...

2024.10.10 10:51

세수 20조원 '펑크' 우려에…與 "성급한 증세는 해결책 아냐"

올해 1월과 2월 세수가 역대 규모로 줄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성급한 증세는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3일 밝혔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

2023.04.03 10:35

작년 세수 7000억 덜 걷혀…증권세·양도세 감소 영향

지난해 정부가 걷은 국세가 목표치를 밑돈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이후 3년 만의 일이다. 정부 안팎에서 ‘세수 펑크’ 수준의 결손은 간신히 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올해다. 자칫하면 조(兆) 단위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

2023.01.30 18:23

한국 간판기업 법인세 '반토막'…올해 '세수 쇼크' 현실로 닥쳤다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이 다음달 납부할 법인세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기업 세수 의존도가 높은 경기 이천시,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을 대폭 줄이는 등 ‘긴축 재정’에 ...

2020.02.26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