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30조, 공자·외평·주택 기금 16조 등으로 메운다

정부가 올해 29조6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최대 16조원 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과 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지방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6조5000억원을 감액하고, 최대 9조원...

2024.10.28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