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세수 펑크'…또 기금으로 땜질

정부가 올해 3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쌓아둔 기금·특별회계에서 최대 16조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에...

2024.10.28 17:53

최상목 "세수부족 관련 이달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방안 마련"

정부가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에 따라 감액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 이달 안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교부세...

2024.10.10 10:51

대구, 25년만에 '감액 추경'…허리띠 꽉 죈다

대구시가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5년 만에 ‘감액 추경’을 시행한다. 대구시는 20일 재정 운용 방향을 비상 재정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연말까지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을 완전히 상계하고 지출 구조를 조정해 불용액을...

2023.09.20 17:57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당이 세수부족 대책 제시못하면 법인세 인상 등 필요"

“여당이 세수 부족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 법인세 인상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사진)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입 문제에 대한 여당의 확실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

2016.10.23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