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중 높이면 수도권 쏠림 더 심해진다"

정부가 지방분권을 이유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높이면 오히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진다는 국책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국세에서 지방세로 바뀌는 세수 대부분이 경제력이 집중된 수도권 몫이 될 것이란 우려다.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

2018.03.08 19:04

서울 / 대구 경제력집중 세수비중 높아져

*** 서울 5조4,000억 / 대구 5,415억 *** 서울지방국세청과 대구지방국세청이 거둬 들인 세금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들어 점차 높아지고있는 반면 다른 지방청의 비중은 낮아지는추세다. 17일 국세청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산하의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6개 지방국세청이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징수한 9조7,074억원의 세수중서울청...

198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