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째 '세수펑크'인데, 지자체는 50조원 더 걷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예산안보다 50조원 넘게 많은 세금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2년 연속 ‘세수 펑크’를 낸 중앙정부와 달리 지자체는 매년 플러스(+) 세수 오차를 내고 있다. 지자체가 ‘여윳돈’을 마련하기 위해 세입...

2024.10.04 17:54

"세수오차 줄이려면 6~7월인 세수 전망 시기 뒤로 미뤄야"

세수 오차를 줄이려면 매년 6~7월 이뤄지는 세수 전망 시기를 좀 더 뒤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 성장률 전망에 따라 세수 예상이 달라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률 전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

2023.09.07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