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보충방안도 없는데…내년 조세지출 80조 육박

정부가 보조금 성격을 띠는 조세지출 항목을 신설하면서 세수 확보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에 따르면 내년 조세지출 규모는 78조원으로 올해보다 6...

2024.11.12 17:51

또 '기금 돌려막기'…외평기금 끌어다쓰고, 청약통장 납입금 동원

정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외환시장 방파제’로 불리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동원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글로벌 ‘강(强)달러’ 현상이 뚜렷한 상황에서 외평기금 원화자산을 축소해도 외환시...

2024.10.28 18:22

나라살림 적자 100조 넘을 듯

올해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년 만에 1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 여유재원을 재정지출에 활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누적 총수입은 396조7000...

2024.10.28 17:37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하나

대규모 ‘세수 펑크’에도 정부가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유류세가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올해 수입(세수)은 11조2000억원으로 당초 예산(15조3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오는 12...

2024.09.26 18:14

'외환시장 방파제' 외평기금, 역대 최대 60조 줄어든다

‘외환시장 방파제’로 불리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내년도 운용 규모가 올해 대비 64조원 넘게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정부가 당분간 원·달러 환율이 급락(원화 가치 급등)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구조적으...

2024.09.01 17:52

지방도 '세수펑크' 비상…시·도 10곳 진도율 하락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에 이어 지방세도 올해 세수결손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

2024.08.04 18:12

2년 연속 '세수펑크' 현실화…최소 10조원 이상 부족

정부는 올해 세수결손이 기정사실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달 중순께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구멍 난 세수를 메꾸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들어오는 8월 실적을 본 뒤 9월 중순께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2024.08.01 17:51

14년 전 폐지 선고 당한 교통세…정부, 3년 추가 연장 '가닥'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가 제출한 폐지 법률안에 따라 2010년 사라졌어야 하지만, 폐지 시한을 잇따라 연장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관계 부처에 따...

2024.07.09 11:33

법인세 급감…올해도 '세수 펑크' 위기

올해 1분기 국세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2.5%)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업황 악화로 작년 실적이 부진해지자 기업들이 올해 1분기 납부한 법인세가 5조5000억원 급감했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라 곳간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ls...

2024.04.30 18:35

1~3월 국세수입 2조원 감소…법인세 22.8% 급감

지난 3월 국세 수입이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업들이 지난해 저조한 실적을 거두면서 법인세가 급감한 영향이다. 법인세가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작년보다도 덜 걷히면서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가...

2024.04.30 11:34

세수 확보냐, 해운 육성이냐…'톤세' 연장 충돌

해운사에 세금을 깎아주고 재투자를 유도하는 법인세 특례제도인 ‘톤세제도’가 올해 일몰을 앞둔 가운데 재연장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세 수입 및 형평성 차원에서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일몰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해양수산부는 해운업계 육성...

2024.03.12 18:22

작년 56조원 세수펑크 여파에…예산 불용 11조원 '사상 최대'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 잡혀 있었지만 쓰지 않은 불용액이 45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 여파로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56조4000억원 덜 걷힌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실...

2024.02.08 11:07

작년 세수펑크 '사상최대'…법인세·양도세 급감 여파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56조원 넘게 덜 걷혀 사상 최대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경기 둔화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부동산 시장까지 얼어붙은 영향으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국세 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

2024.01.31 18:45

법인세·양도세 확 줄었다…지난해 '세수 펑크' 56조 사상 최대 [통계 인사이드]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56조원 넘게 덜 걷히면서 사상 최대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경기 둔화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부동산 시장까지 얼어붙은 영향으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는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31일 발표했다. 지난...

2024.01.31 11:30

정부, 작년 '한은 마통' 117.6조 썼다

정부가 세수 펑크 여파로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117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8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에 따르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한 누적액은 총 11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2024.01.08 18:43

세수 펑크에…이자 상환 미룬 정부

정부가 올해 세수가 덜 걷히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갚아야 하는 이자 6조6000억원의 지급을 유예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공자기금 이자 지급을 미룬 건 세수 결손이 발생한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1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올 6월과 9월에 각각 상환 예정이던...

2023.10.19 18:08

"세수부족분, 외평기금으로 메워도 시장 지장 없어"

정부가 올해 59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20조원을 끌어다 쓰기로 하면서 ‘외환시장 방파제를 허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강달러(원·달러 환율 상승)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외평기금을 끌어다 써도 ...

2023.09.19 18:16

'세수펑크' 와중에…유류세 인하·조세 감면 연장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 등 각종 ‘시한부’ 비과세·감면 조치를 대부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수혜층을 의식해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341조4000억원)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나왔다. 현재 유류세 인하폭...

2023.09.18 18:35

세수펑크에 다급한 정부, 환율 안정 기금서 20조 끌어다 메운다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환율 안정에 사용되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최대 20조원의 자금을 끌어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세수 재추계 결과와 함께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이 같은 재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 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줄...

2023.09.03 18:36

한국 곳간 '초비상'…이대로면 60조 역대급 '세수 펑크'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이 덜 걷혔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여파가 컸다. 지금 추세라면 8월부터 작년만큼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48조원의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이달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

2023.08.31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