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청해진 세월호 유족에 위자료 157억 추가지급"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배상액을 받게 됐다. 기무사가 저지른 유족 불법사찰 등이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12일 ...

2023.01.12 16:15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벌금형 확정…방송법 첫 유죄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현(62) 무소속 의원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방송법 제정 32년 만에 첫 유죄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

2020.01.16 11:37

해군, '세월호 CCTV 조작' 발표에 "당시 즉시 해경에 이관"

"2014년 수거 DVR도 당일 즉시 인계"…조작·편집 정황 부인 해군은 28일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인 폐쇄회로(CC) TV 내용이 조작·편집된 정황이 발표된 데 대해 당시 모든 증거물을 즉시 해경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

2019.03.28 18:16

"세월호 CCTV 조작 가능성…누군가 상황 알고 싶었을 수도"

사회적참사 조사단, 미리 수거한 뒤 작업장면 사후 연출 의혹 제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8일 "해군·해경이 사전에 세월호 내 폐쇄회로(CC)TV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을 수거한 뒤 다시 이를 ...

2019.03.28 13:31

사회적참사특조위 "해군·경, 세월호 CCTV 조작 정황"

"검찰이 확보한 저장장치와 열쇠구멍·고무패킹 상태 달라…수거 경위 의심" "데이터에 손댔는지 조사 중…사실로 드러나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8일 "세월호 참사 증거...

2019.03.28 13:24

세월호 유가족 "CCTV 증거조작 정황에 경악…전면 재조사해야"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요구…"진실 은폐하려는 세력 여전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세월호 폐쇄회로(CC)TV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조작 의혹에 대해 유가족들이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2019.03.28 12:47

'유병언 장녀' 유섬나 징역 4년 선고…40억대 배임 혐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9억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판다를 포함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유병언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컨설팅비용 명...

2017.11.24 15:12

국내 압송 유섬나 "횡령·도피한 적 없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 씨(51)가 7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490억원대 횡령·배임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3년2개월여 만이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 )에 따르면 유씨는 한국에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rs...

2017.06.07 18:52

세월호 침몰 상황 드러나나…실마리 될 디지털 기기는 135대

3년간 바닷속 세월호에서 수거된 휴대전화 2대가 복구되면서 참사 상황을 알려줄 디지털 기기 복구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현재 세월호에서 발견된 디지털 기기는 모두 135대다. 휴대전화 83대, 메모리 카드 20개...

2017.05.26 14:57

세월호 참사 책임 안고 간 당시 단원고 교감, 출항 반대했다

복구된 세월호 휴대전화에 "교감은 취소 원하고" 카톡 메시지 복구된 세월호 휴대전화에는 출항 당시 상황을 추측할 만한 카카오톡 메시지도 있었다. 참사 후 책임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강모 교감이 출항을 반대한 정황도 나왔다. 26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

2017.05.26 14:15

세월호 3층서 나온 유골 치아 감정 결과 단원고 허다윤양 확인

세월호 3층 객실에서 수습된 유골을 감정한 결과 단원고 허다윤양으로 확인됐다.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지난 16일 세월호 3층 객실 중앙부 우현(3-6구역)에서 수습된 유골의 치아와 치열을 감정한 결과 단원고 허다윤양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법의관(법치의학)이 치아와...

2017.05.19 16:35

세월호 사고원인 뒤엎을 실마리 나올까…선체조사 결과 '주목'

목포 신항 거치를 앞둔 세월호 선체조사를 통해 기존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뒤엎을 반전의 실마리가 나올지 주목된다. 과적, 부실한 화물 고박, 복원력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결론 난 가운데 인양 후 조사는 기체결함, 외부충격 여부 등 규명에 초점이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7.03.28 14:22

세월호 인양의 비밀…"중국인 잠수부 밤마다 무언가 꺼내와"

정부가 세월호 인양 작업에서 숨기고자 했던 비밀은 무엇일까. 지난 10일 오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두 개의 밀실. 세월호 화물칸과 연안부두 205호'라는 부제로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선체를 훼...

2016.12.11 15:41

'그것이 알고싶다' 세월호 화물칸의 비밀은

세월호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지난 10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는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두 개의 밀실' 편을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세월호 인양 작업과 인명 수색작업에서 잠수부들에게 유독 5층 화물...

2016.12.11 09:17

이재명,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관련 고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 시장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2016.11.22 13:37

세월호 인양 후 객실 분리해 미수습자 수습한다

정부가 세월호를 인양한 후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 객실 구역을 분리해내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지난 1개월간 세월호 인양 후 선체 정리 방식을 분석한 결과 세월호가 눕혀진 상태에서 객실 구역만 분리해 바로 세운 뒤 작업하는 방식(이하 객실 직립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 선체 정리는 선체 내 미수습자를 수습...

2016.08.29 10:22

이정현 'KBS 세월호 보도 개입' 통화 녹음파일 공개돼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가 공영방송 KBS의 보도에 직접 개입한 증거가 공개됐다.전국언론노동조합 등 7개 언론단체들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직후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사이의 두 차례에 걸친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고 "청와대가 세월호 보도를 통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세월호 참사 당시 KB...

2016.06.30 17:05

세월호특조위, 국회에 특검요청안 다시 제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30일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특조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는 국회가 특검 요청안을 법사위에 회부하지 말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특검요청안은 올해 2월 특조위가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016.06.30 15:47

세월호 유가족, "특조위 조사기간 보장하라"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 세월호 유가족 및 관련 시민단체는 30일 오후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특조위 조사기간을보장해 성역 없는 진상규명으로 국민적 요구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박 대통령이 "유족의 여한이 없게 진상규명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런데 2년...

2016.06.30 14:41

세월호특조위 조사활동 종료일…기간 연장 놓고 여야 대립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법정 조사활동이 30일로 끝나는 가운데 기한 연장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야당은 특조위 실제 활동 개시 시점이 늦춰진 데다 선체 인양 등으로 조사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활동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세월호특별법에 명시된 활동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

2016.06.30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