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당일 靑비서실 보고 비공개 적법…목록은 공개해야"

법원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대통령비서실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23일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

2016.03.23 14:24

'세월호 청문회' 증인 31명…이주영·김석균 등 포함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4∼16일 여는 '제1차 청문회'에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장관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31명을 증인으로 불렀다고 6일 밝혔다.세월호 특조위가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석을 요구한 증인 중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소속은 김석균 전 청장, 최상환 전 차장, 이춘재 전 경비안전국장, 박종철 전 수색구조과장 등...

2015.12.06 15:54

`세월호특조위 경고` 원유철 향한 이철희 비난 "나는 좌파다" 무슨 뜻?

▲ `세월호특조위 경고` 원유철 이철희 비난 (사진: JTBC `썰전` 방송 캡처)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를 향한 이철희 소장의 발언이 뒤늦게 화제다. 이철희 소장은 지난 11월 5일 방송된 JTBC `독한 혀들의 전쟁-썰전`에서 국정교과서 TF팀 운영 논란에 대한 생각을 전한 바 있다. 당시 그는 "9번 전화 만에 교육부 소속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가...

2015.11.24 17:06

세월호참사 특위, 박근혜 대통령 행적 조사키로 … 청와대 '위헌적 발상' 비판

청와대는 24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포함한 청와대 대응을 조사키로 하자 "위헌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참사 특조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세월호 특조위의 본연 임무에 충...

2015.11.24 09:26

靑 "위헌적발상"…세월호특조위 '대통령 조사' 거부할듯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위배 가능성 지적 "조사대상 아니다…청와대를 정쟁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말고 특조위 본연 임무에 충실하길" 청와대는 24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포함한 청와대 대응을 조사키로 한 데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비...

2015.11.24 09:09

파행 부른 세월호특조위 '대통령 행적 조사' 월권 논란

"조사범위 넘어서 새 갈등 야기" vs "진상규명 위해 필요하면 조사"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3일 전원위원회에서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하면서 특조위의 권한과 조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전원위는 이날 격론 끝에 여당 추천 위원 4명이 퇴장한 상태에서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

2015.11.23 17:48

농해수위 與의원들 "세월호 특조위원 전원 사퇴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3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는 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특조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안효대·윤명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 전원의 명의로 된 성명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고 세월...

2015.11.23 16:48

세월호특조위 '대통령 행적 조사건' 회의 파행…與위원 퇴장

여당 위원 4명, 수정안 제시 후 부결되자 사퇴 뜻 밝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이 23일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관련 조사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장에서 조사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차기환·황전원·고영주·석동현 위원 등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은 이날 오전 열린 세월호 특조...

2015.11.23 09:59

세월호 특조위 닷새간 조사 마쳐…인양팀 작업재개

특조위 "조타실 촬영 못했지만 선체 외부는 조사"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닷새간 세월호 선체조사를 마침에 따라 중국 상하이샐비지 소속 인양팀이 22일 오후부터 원위치로 돌아와 작업을 재개했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팀은 특조위가 고용한 잠수사들이 수중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난 18일부터 작업선의 위치를 침몰지점에서 외곽으로 300m 옮기...

2015.11.23 09:42

세월호 특조위 선체조사 마무리…"조타실 내부 촬영 실패"

24일께 조사 성과 브리핑, 필요하면 내년에 추가 조사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전남 진도 세월호 침몰해역에서 세월호 선체조사를 위한 잠수 촬영 작업을 마무리했다. 세월호 특조위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잠수사를 동원, 세월호 수중 선체조사를 진행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23일 "애초 목표로 한 프로펠러, 선미, 선저 등 촬영에는 성공했으나 선체 내부 수...

2015.11.23 09:33

'조개류 낀 세월호 선체'…거센 조류·탁한 시야 여전

특조위 선체조사를 위한 잠수 촬영 실시…"시한부 작업일정에도 최선" "마지막 잠수사가 왜 안 나오는 거야 무슨 일 생긴 것 아니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침몰원인 규명을 위해 전남 진도군 사고해역에서 수중 촬영작업에 착수한 19일 오전 4명의 잠수사가 세월호를 향해 바닷물 속으로 들어간 뒤 초조한 기다림을 이어가던 어선에서는 날카로운 목...

2015.11.19 15:14

세월호 특조위 선체조사 착수…"사고원인 의심 부분 촬영할 것"

진상규명소위원장 "조사에 성역 없으나 중요한 사안도 아니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9일 오전 전남 진도군 세월호 침몰해역에서 세월호 선체조사를 위한 잠수 촬영 작업에 착수했다. 낚시 어선을 빌려 타고 특조위 관계자와 함께 현지에 도착한 잠수팀은 이날 오전 7시 10분께 첫 번째 잠수를 실시했으나 조류가 거세 13분여만에 철수했다. 오전 10시 30분...

2015.11.19 14:38

정부, 세월호 보상비 1878억 "청해진이 내라" 소송

유병언 일가 상대로도 연내 소송 방침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측에 국고로 집행한 사고 피해 보상비를 갚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세월호 선장 및 선원 16명 등 22명을 상대로 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정부가 청구한 금액은 최근까지 집행...

2015.11.19 11:27

與, 세월호특조위 대통령 행적조사 '급제동'

원유철 "대통령 행적조사 정치중립 위반…월권 도넘어" 김무성·서청원도 특조위 비판 가세…"본말 전도" 새누리당은 19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전날 비공개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자는 안건을 통과시키자 이 안건이 최종 의결되는 것을 막고자 총력전에 나섰다. 원유철 원...

2015.11.19 11:16

세월호특조위 선체조사 사전작업…기상악화로 불발

내일 민간 잠수사 6명 투입해 조타실·선체외부 조사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8일 오후 진도 서망항에서 해경 경비정을 타고 침몰해역으로 나가 선체조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비가 내리고 파도가 높아지는 등 기상악화로 불발됐다. 전날 해양수산부는 특조위가 18∼22일 닷새간 자체 고용한 잠수사를 투입해 세월호 선체를 조사...

2015.11.18 17:55

세월호특조위 18∼22일 선체 조사…해수부 적극 협조

해수부 "인양작업 집중 위한 결정…추가조사 협조는 불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8∼22일 닷새간 선체조사에 나서며 해양수산부는 상하이샐비지 인양팀의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특조위에 협조하기로 17일 결정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이날 오후 세월호 선체를 단독으로 조사하고 영상도 촬영할 계획이라고 먼저 발표했다. 앞서 특조위는 유족들이 ...

2015.11.17 19:40

"세월호 민간잠수사도 보상금 지급"…특별법 개정안 발의

세월호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부상한 민간 잠수사들을 보상하자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은 12일 각종 부상과 정신적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 잠수사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월호참사 구조·수습작업 당시 민간 잠수사들은 하루 4회 이상 무리한 잠수 ...

2015.11.12 16:34

정부, 세월호 특조위 예산 절반 깎아 89억원 확정

기획재정부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지급할 올해 예산 89억원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특조위 운영비 지급 등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지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확정된 89억원은 앞서 특조위가 제출한 예산안 16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항목별로는 이석태 위원장 이하 특조위 직원 등...

2015.08.04 18:33

세월호시행령 개정촉구 서명부 靑 전달 시도 경찰에 막혀

4·16연대 "39만8천여명 서명"…경찰 "미신고 집회라 막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던 4·16연대가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과 대치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인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30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

2015.06.30 16:10

세월호 유족 10명, 세월호 특별법 헌법소원 제기

세월호 유족들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상으로 처음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유족 10명이 지난 19일 세월호 특별법 6조 3항, 15조, 16조, 18조와 시행령 1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유족이 특히 문제 삼는 것은 특별법 15조와 16조다. 해당 조항...

2015.06.23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