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세 40조 덜 걷혀…법인세는 17조 펑크 났다

올 상반기 국세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줄어든 데다 부동산 시장 한파로 양도소득세가 감소한 여파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6월...

2023.07.31 11:32

'눈덩이 복지비'에…지자체 올해 예산 300조 넘었다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17조원(5.9%) 늘었다. 고령화 여파로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게 눈에 띄는 특징이다. 부동산 거래절벽에 따라 지방세수가 감소할 수 있어 지자체의 실제...

2023.04.25 18:33

세금 119조 더 걷고도 129조 더 써…나랏빚 갚는 데는 겨우 2.6조 썼다

최근 2년간(2021~2022년)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가 119조원에 달하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이보다 10조원가량 더 많은 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20조원가량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정부의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정부의 세...

2023.04.09 18:24

"세수 펑크 어쩌나"…유류세 인하·종부세 놓고 고민 빠진 정부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과 보유세 산정에 쓰이는 공정가액비율 조정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경기 둔화 여파로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를 끝내고 공정가액비율을 높여야 하지만, 물가 상승과 세 부담 확대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5일 기획재정...

2023.04.05 11:28

종부세·양도세·증권거래세…문재인 정부 들어 두 배 넘게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부동산·증권 관련 세금이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관련 세 부담을 크게 늘린 데다 자산시장 활황으로 주식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의 부담이 덩달아 무거워졌다.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국세 수입 결산은 2017년 265조4000억원...

2022.02.13 18:01

국세수입 증가액 급감…한달새 10분의 1 토막

지난 8월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폭이 7월엔 6조3000억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했다.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8월 국세는 248조2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

2021.10.12 17:53

'장밋빛 세수' 띄워 또 초팽창 예산…文정부 들어서만 210兆 늘어

이달 말 발표되는 내년 예산안에서는 사상 최초로 국세 수입이 300조원, 본예산 규모는 6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11년 300조원을 처음 돌파했던 정부 총지출이 10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나게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400조5000억원과 비교...

2021.08.12 17:38

작년 국세 8조 줄었다…사상 첫 2년 연속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지난해 국세가 2019년에 비해 8조원가량 덜 걷혔다. 감소폭은 1961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컸다. 국세가 2년 연속 감소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회계연도 총세...

2021.02.09 17:43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조'…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나라살림 지표가 계속해서 사상 최악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 110조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역대급으로 줄었는데 지출한 돈은 급증해서다. 이런 ...

2021.02.09 17:43

쪼그라드는 세수…'부자증세'로 메운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5%나 늘리겠다고 했지만 국세수입은 오히려 쪼그라들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를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부자 증세’...

2020.09.01 17:28

2019 세입·세출 마감

기획재정부는 10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한 해 나라살림을 마감하는 ‘2019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행사’를 열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오른쪽)과 김상규 감사원 감사위원이 마감 버튼을 누르고 있다. 연합뉴스

2020.02.10 18:04

기재차관 "작년 세입 402조 거둬 397.3조 지출…불용 7.9조원"

"이달말 재정운용결과 종합해 국가결산보고서 작성…5월 국회 제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19회계연도 마감 결과 총 402조원의 세입을 거둬 397조3천억원을 지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9회계연도 총세...

2020.02.10 11:02

日, 28년만에 최대 세수입 기록했지만…여전한 정부 '살림살이'

지난해 일본의 세금수입이 60조4000억엔(약 604조7477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품경제’ 시기였던 1990년도의 세수 규모를 28년 만에 뛰어넘은 것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주식 배당수익이 ...

2019.06.27 10:19

국회재무위 세입 2천27억원 삭감

노태우대통령은 18일 상오 청와대에서 강영훈국무총리등 전국무위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임시국무회의를 소집, 한.소정상회담결과에따른 후속조치등을 논의한다. **** 한소정상회담결과 후속대책논의 **** 노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과의 회담결과를설명하고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오랜 냉전체제를 청산하고 평화와안정을 구축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

1990.12.17

내년예산 세입 삭감싸고 공방...국회 17개 상위 이틀째 예산심의

90송년통일 전통음악회에 참가할 평양 민족음악단 일행 33명은이날 낮 12시 10분께 숙소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 도착, 숙소로 배정된16층과 17층에 여장을 풀었다. 서울여상 취타대 97명이 호텔 정문앞에서 도열 ''도라지''를 연주하는가운데 북한측 성동축단장과 우리측 황병기단장이 동승한 서울 1수3412호 회색 그랜저승용차를 선두로 대형 버스 3대에 분...

1990.12.08

>>> 90년 세입 예산안 (1) <<<

* ( )내는 89추경 (2조8,185억원) 포함시 ( 단위 : 10억원, % )=============================================================== | 89 예 산 | 90예산(안) | 증 감 | 증감률(%)----------------------------------------------------------...

1989.09.21

작년 세계잉여금 3조1,300여억원, 세수증대로 세입크게 늘어나

88회계연도의 일반회계는 3조3,050억원의 흑자를 낸 반면 특별회계는 1,675억원의 적자를 보여 3조1,375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집 계됐다. 재무부가 10일 마감한 8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사에 따르면 일반회계에 서는 세입이 당초 예산보다 3조236억원이나 증가한데 비해 세출은 2,814 억원이 줄어 3조3,05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1989.03.10

작년 세계잉여금 3조1,300여억원...세수증대로 세입 크게 늘어

88회계연도의 일반회계는 3조3,050억원의 흑자를 낸 반면 특별회계는 1,675억원의 적자를 보여 3조1,375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집 계됐다. 재무부가 10일 마감한 8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르면 일반회계에서 는 세입이 당초 예산보다 3조236억원이나 증가한데 비해 세출은 2,814억원 이 줄어 3조3,05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1989.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