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금형제작비의 즉시 상각여부

금형의 가공에 따른 노하우를 축적키 위해 순수한 연구실험용으로 금형을제작, 단기간 실험에 사용한 후 폐기할 경우 세무회계상 어떻게처리하는지요. (서울 남영동 박) 제품의 시작, 제작법 연구, 신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금형제작비는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시험연구비에 해당되므로 시험연구비로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감각...

1990.12.29

>>> 세정상담...국가기관에 기부한 자산을 전대사용할때 과세<<<

컨테이너부두를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항만시설을 만들어 해운항만청에기부했는데 그 시설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넘어간 뒤 이를 빌려 쓰는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자산을 국가기관에 기부한 후 국가기관으로 부터 그 자산을 무상대부받은공단등에서 동자산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1990.12.27

< 세정상담 > 체육도장의 교습용역에 대한 과세여부

89년 6월말까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체육을 가르치는사설강습소가 그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토록 개정됐는데 이 경우 체육도장에서의 교습용역이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지요.(서울 청파동 C도장)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도장이 89년 7월부터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

1990.12.26

>> 세정상담..법인설립등기전 현물출자의 사업양도 해당여부 <<

질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만 하고 설립등기를 하기전인 신설 법인에자기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사업의양도에 해당되는지요. 회신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설립등기는 현물출자의이행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후에 하는 것이므로(상법 제317조)법인설립등기전에 현물출자하 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5.....

1990.12.22

< 세정상담 > 화폐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울 # 청웅산업(성기정) 9백30만원 주택은행 서대문# 이상호 4천2백93만7천원 신한은행 잠실# 조무남 1천5백만원 국민은행 옥수동# 송경의 7백만원 상업은행 청량리# 전동석 5천5백만원 한일은행 답십리# 최전찬 1억원 상업은행 동대문

1990.12.21

< 세정상담 > 공동사업자의 자산 분할등기시 과세여부

공동사업자가 공유하던 자산을 각각 지분별로 분할등기하고 공동사업을계속할 경우 이같은 분할등기행위가 현물반환에 해당돼 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지요. (서울 휘경동 선) 공동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공유건물에 대해 부동산등기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분을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는 출자지분의현물반환에 해당되지 않습 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

1990.12.20

< 세정상담 > 연구소 공동 운영경비 과세대상 여부

한국의 아시아나 항공등 4개국의 항공사들이 내년부터 새로운싱가포르행 노선의 운항을 시작할 것이라고 싱가포르 민항당국의 한관리가 18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아시아나 항공이 내달 14일부터 주3편씩서울-방콕-싱가포르 노선을 운항할 것이며 대만의 에바 항공은 15일부터주7편씩 대북-콸라룸푸르-싱가포르 노선을 개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오는 ...

1990.12.19

>>> 세정상담...할부방식으로 부동산매매시 이자처리방식 <<<

질의 토지 양도가액을 분할수납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미수금에대해서는 년 10%상당의 이자를 받기로 했을때 그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요. 회신 토지등의 가액에 이자를 가산, 양도가액으로 확정하고 그 대금을 할부또는 연불방식으로 받기로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포함되는 것(법인세 기본통칙 7-2-10)입니다. (국세청...

1990.12.18

<세정상담> 차수별 공사원가 계산방법

발주처의 편의에 따라 동일한 현장에서의 공사를 차수별로 구분, 별도계약을 맺고 시공할 경우 공사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요.(서울 공덕동U산업) 하나의 공사를 편의상 여러 단계로 구분,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공사가 전부 완료된 때에 도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전체 도급금액에대해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및 동법 시행령제37조(공사진척...

1990.12.17

< 세정상담 > 상가 신축분양과 관련한 소득세 계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상가를 신축, 매각할 경우 소득세는 어떻게계산하게 되 는지요.(서울 개포동 남)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17조내지 제120 조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산입할 토지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를 계산할 수 없을때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 액에 취득당시의 법에 따...

1990.12.15

<세정상담> 주택건설업에 사용된 상속토지의 가액평가

상속받은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분양하려고 합니다. 사업소득을계산할 때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출하는지요.(서울시 가락동 신) 상속받은 토지에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건설업자의 총 수입금액에대응하는 토 지의 취득가액은 그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합니다

1990.12.14

세정상담,법인해산시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액의 의제배당 여부

질의 2년전 자산재평가 차액을 자본전입했던 법인인데 현재 해산절차를 밟고있습니 다. 이 경우 그 자본전입액은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소득금액에포함되는지요. 회신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주주가 받은 주식에대해서는 그 주 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소득세법 제26조 1항 3호 규 정에 따라 의제배당 소득금액으로계산합니다....

1990.12.13

< 세정상담 >...재고 이월분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여부

지난 88년의 재고상품을 금년중 매출했는데 이를 손비로 처리할 수있는지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31조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하는 것입니다.

1990.12.12

<세정상담>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여부

하치장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서울시소유 부지와 교환했는데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요. 법인이 2년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고정자산을 취득 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만양도하는 토지 등을 업무용 으로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와 그 범위는업무와의 관련정도, 실제 이용상황을 감안 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게됩니다.

1990.12.11

>>> 세정상담 <<<

*** 산업기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의 비업무용해당 여부 ***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산업기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토지를 취득한뒤 부지 조성중 타인에게 양도한 회사입니다. 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봐야 하는지요. (경남 울산시 여천동 Z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토지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1990.12.08

<세정상담> 건물을 신축해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

증여를 받을 사람(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공했을 때증여시 기는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 준공검사일, 준공후 실제 건물사용이가능한 날, 건축 물대장 등재일중 어느 날이 맞는지요. 건물을 신축, 증여하기 위해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경우 그 건물을 증여한 시기는 준공검사서상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불분명한 때는 가옥대장 에 등재한 때...

1990.12.07

>>> 세정상담...어음관리구좌(CMA) 수입이자의 귀속시기 <<<

질의 단자회사의 CMA에 자금을 예탁했다가 인출했을때 그 수입이자의 손익귀속 사업연도는 언제가 되는지요? 회신 CMA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손익 귀속시기는 예탁금을 인출하는 날이속하는 사업연도가 됩니다. 다만 특약에 따라 수입이자가 원금에 전입될 경우는 원금 전입일이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 국세청 법인세과 >

1990.12.05

< 세정상담 > 사업장 이전후 경정결정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

사업용 건물의 일부에 대한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 신고가 누락된 건물전체를 양도하고 다른 세무서 관할로 사업장을 이전했을 때 임대수입누락분을 경정결정하는 세무서는 어디인가요.(서울시 신림동 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4조의규정에 의해 결정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는것이므로 이 경우 사업장 이전후...

1990.12.04

>>> 세정상담 ... 사은품에 대한 세무처리 <<<

회사가 상품을 팔면서 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했을 경우 이를 판매부대비용으 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또 판매실적이 많은 사원에 대한포상금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기업이 자기 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 방송이나 다른광고방법 을 통해 사은판매 행사를 공시한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하는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사 은품 등은 판매 부대비용이 되며 종업원...

1990.12.03

>>> 세정상담...무허가주택의 주택상속 공제 <<<

질의 상속재산중에 포함돼 있는 주택은 상속인이 어렸을 때부터 거주해왔으나 구청 등 행정기관의 공부상에는 등재된 사실이 없는 무허가 주택인경우에도 주택상속공 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무허가주택이 들어 있는 때에도 여타공제금액을 합 하여 1억원 이내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상속공제의대상이 됨은 물론이며 당해 주택이 3대 이상 ...

199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