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코너 >

* 겸영 사업중 일부 양도시 관계법상 사업양도 해당여부 *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을 겸영하고 있는데 이중 부동산 임대사업부문의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해당되는지요. (서울 돈암동 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이...

1990.12.25

<세정코너> 세대 분리시의 1세대 1주택 적용

지난 88년 10월 부친 명의로 아파트 한채를 사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해왔으나 최근 지방도시로 전근발령을 받음에 따라 새 직장 부근에 있는아파트를 본인 명의 로 취득한 후 노령이신 부모님은 고향으로 내려 가시고저희 가족만 분가하여 새 아 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종전 주택에서 거주한기간이 채 3년을 지나지는 않았지만 직 장이동이라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만큼 양...

1990.11.19

< 세정코너 >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토지등급 적용 순서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환지예정지로 된상태에서 처분함에 따라 양도시점 현재의 지방세 과세대장상에 잠정등급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등급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요.(대구시 신암동 이) 양도 및 취득 당시에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제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당해 토지와 품위및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

1990.11.15

< 세정코너 >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 계산

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아버지가 다른 기업체를 경영하는 아들에게기업자금이 아닌 개인 소유의 금전을 무상으로 일정기간 빌려줄 경우부당행위 계산의 대상이 되는지요. (서울시 방학동 박) 부당행위 계산은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또는산림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 자신의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

1990.11.06

>>> 세정코너...정당기부금의 방위세 납세의무 <<<

질의 납세자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을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특별공제로 처리한경우 방위세를 내지 않 아도 되는지요. 회신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방위세의납세의무 가 없습니다. (국세청 소득세과)

1990.11.05

>>> 세정코너...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범위 <<<

지난 70년대초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후 지금까지 직접 농사를 짓고있는 논이 82년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됐으나 시공업체의 부도 등으로아직도 공사가 완 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논을 지금 양도할 경우장기보유 특별공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현행 소득세법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의 지목은 지...

1990.11.03

< 세정코너...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

지난 78년과 85년 단독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각각 1채씩 취득한 1세대 2주택자로 낡은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신축, 임대해 주면서 임대사업자 면 허를 취득한 후 앞으로 적어도 5년간 임대하고 나서 양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 우 양도소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서울시 태평로2가 송) 지난 86년 1월1일 이후 신축된 주택(법인...

1990.11.02

>>> 세정코너...양도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 <<<

토지를 산 후 1년쯤 지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 해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했는데 본인에게 토지를 판사람이 세무조사를 받음으로 써 본인과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본인의 양도소득세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지정지역(종전의 특정 지역)은 국세청장이 정한...

1990.10.10

<세정코너> 공유물 분할등기에 대한 양도소득세

지난 80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취득한 임야가 구획정리사업지구에편입돼 서 로 연접한 두 필지의 대지를 역시 공동 소유로 환지받게 됨에따라 두 사람이 공유 물 분할등기에 의해 한 필지씩 나누어 갖고 집을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 는지요.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간주하 지 않으며 공유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

1990.08.15

< 세정코너 > 공동소유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러 사람이 1개의 필지를 공동으로 구입한 후 공유지분에 따라 등기를이전한 대지에 공유지분자중 일부만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을 신축하지않은 공유지분자 가 자신의 나대지를 판 데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받을 수 있는지요. (부산시덕포 2동 이)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여러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그 중 한 사람이 자기 지분...

1990.08.06

>>> 세정코너...원가연동제 주택의 과표 <<<

주택건설업자가 분양가의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주택을 분양할 때에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택지가와건설부가 책정한 건축 비를 합한 금액이하로만 분양이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이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표는 어느 것이 되는지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의적용을 받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분양하면...

1990.07.26

>>> 세정코너...부동산 환원등기시의 과세 <<<

( 질 의 )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하고 위자료조로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나 심경의 변화로 이혼을 하지 않게돼 동 부동산을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한 경우 당초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 회 신 )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하고 위자료로서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

1989.11.01

>>> 세정코너...의제매입 세액의 공제 <<<

< 질의 > 성게에서 채취한 알(생운단)을 구입하여 해수로 씻어 명반을 녹인 물에담근 후 냉장실에 보관하였다가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여의제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 성게에서 채취한 알(생운단)을 구입하여 해수로 명반을 녹인물에 담근후냉장실에 보관하였다가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 도소매업에 해...

1989.10.26

>>> 세정코너...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광구의 범위 <<<

( 질 의 ) 광업용 토지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에 규정하는 광구의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데광구내에 채광시설 외에 선광/파쇄를 위한 건물및 사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동 건물및 사택의 부속토지는 광구의 기준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별도로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

198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