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한도 늘린다는데…결혼자금 증여 내년으로 미뤄요

정부가 올해 세법을 고쳐 현재 5000만원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해 높인다.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진 않았지만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분을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연 1200...

2023.07.16 17:33

'세수 펑크' 위기…법인·상속세, 올해 추가 인하 안할 듯

정부가 오는 7월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법인세와 상속세 완화 방침이 담기기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경감한 만큼 올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대대적인 개편도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기획재정부는 7월 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세제실을 중심으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법인세...

2023.06.11 18:35

반도체 수출현장 간 추경호 "이번주 중 추가 세제지원 방안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반도체 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 방안을 이번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n...

2023.01.01 17:21

'코인 과세' 2년 유예…여야, 法개정안 처리 합의

내년 시행을 앞뒀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늦춰질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늦추기로 예산부수법안 합의가 이뤄지면서 함께 묶인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정리됐다”고 말...

2022.12.23 17:51

직장인 소득세 감세 혜택, 서민 11.7조 vs 고소득 4.5조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15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민과 중산층이 11조7000억원 규모의 감세혜택을 볼 것이란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 나왔다. 고소득자의 혜택에 비해 2.6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예정처는 법인세 등 전체 감세 효과가...

2022.11.03 09:56

주식 투자자가 알아야 할 '2022년 세제개편안'[NH WM마스터즈의 금융톡톡!]

정부가 지난 7월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제개편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새로운 법안이 공포 및 시행됩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정되거나 일부 삭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12...

2022.08.24 07:14

추경호 "세제개편 혜택 저소득층이 더 커"…부자-대기업 감세 정면 반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고소득층·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법인세 인하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

2022.07.25 17:33

세수 13조 줄지만…"감세가 성장 촉진해 재정 나아질 것"

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예상한 세수 감소 규모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에 걸쳐 총 13조1000억원에 달한다. 법인세율 인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대규모 감세에 따른 것으로 연간 국세 수입의 3% 수준이다. 정부는 “통상적인 국세 ...

2022.07.21 17:48

비과세·감면 조항 10개 사라진다

올해 말 종료되는 74개 조세지출 제도 중 10개가 연장되지 않고 사라진다. 실효성이 낮거나 중복되는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통합고용세제 도입으로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등 중복 제도가 우선 사라진다. 종전까지는 각각의 조건에 따라 별도의 공제제도가 운영됐지만 통합고용세제가 도입되면서 경력단절 여성...

2022.07.21 17:47

'脫 문정부' 세제개편안에 민주당 반발…내년 시행 '가시밭길'

“올해는 세법 개정안이 아니라 ‘세제개편안’입니다. 개정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붙였습니다.”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8일 기자단을 상대로 ‘2022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매년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을 올해엔 세제개편안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에 대해...

2022.07.21 17:47

부자감세 비판 피하고, 稅 감소 최소화 하려다…中企·대기업으로 이원화

정부는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종전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2~3단계’로 표현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다른 과표 구간을 적용했기 때문이다.정부 안팎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중소·중견기업 혜택 확대, 과표구간 단순화, ‘부자 감세&rsquo...

2022.07.21 17:47

1조원 미만 기업, 1000억까지 가업상속공제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연간 매출 4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제한도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두 배로 늘리고, 상속 이후 고용과 자산유지 요건도 완화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20%에 달하던...

2022.07.21 17:46

반도체·백신 시설투자 대기업, 8~12% 세액공제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기존보다 2%포인트 높은 8~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기존 첨단 공정장비 외에 테스트 장비 및 지식재산(IP) 설계·검증 기술 등으로 ...

2022.07.21 17:44

주식 양도세 2년 유예…특정株 100억 이상 있어야 '대주주'

정부가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2025년까지 0.15%로 0.08%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우선 내년과 2024년엔 0.20%로 0.03%포인트 인하한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

2022.07.21 17:42

다주택자 종부세 '징벌적 중과' 폐지…4300만 → 1049만원으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에 따라 단일 세율로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고가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저렴한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현행 종부세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2022.07.21 17:40

15년 만에 소득세 과표 조정…연봉 7800만원 직장인 54만원 덜 내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15년 만에 조정하기로 했다. 총 8개의 소득세 과표 구간 중 6%와 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2개 과표 구간을 늘리는 방식을 통해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직장인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

2022.07.21 17:34

법인세 낮춰 '성장' 뒷받침…중견·중소기업도 稅부담 줄인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을 내세운 건 ‘민간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정부 주도의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기업 투자를 통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감한 감세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22.07.21 17:34

소득·법인·종부세 다 내린다…13조 감세

정부가 21일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모두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현 정부 임기 말인 2026년까지 13조1000억원의 세 부담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33조9000억원 감세 후 최대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세...

2022.07.21 17:33

4년간 세수 13조 줄어…"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병행해야" [2022 세제개편안]

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예상한 세수 감소 규모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에 걸쳐 총 13조1000억원에 ...

2022.07.21 16:18

정부 세제개편안 확정…직장인 세금 최대 80만원 감소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0만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소득세 과표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매년 7월 말에 다음 해부터 적용할 세법을 모아 세제개편안을 낸다....

2022.07.21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