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단 주식'…투자 전환 강조한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12일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정책이 안착하면 경제 구조가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LG, 현대자동차, 포스코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연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에서 &l...

2024.08.12 17:50

77조원 세제지원 사업…예산 중복지출 없앤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조세지출(세제 지원)과 재정지출 사업 간 유사·중복 여부 등을 따져보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비슷한 목적의 세제 지원과 재정지출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

2024.05.05 18:31

삼진식품·선일금고·건백·빅드림 등 10곳, 기업승계 본보기 됐다

올해로 창업 71년을 맞은 삼진식품, 53년간 플라스틱 사출물을 제조해온 일신프라스틱 등 10개 기업이 올해 처음 제정된 ‘대한민국 100년 기업상’을 수상했다.한국경제신문사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은행이 공동 제정한 대한민국 100...

2024.05.02 19:00

공식화한 '금투세 폐지'…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가 추진된다. 다만 정부는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는 상향한다.아울러 정부는 잡음이 일었던 상법을 개정해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

2024.01.17 11:42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한다

준공 후 30년 이상 아파트는 앞으로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줄이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재개발은 노후도를 충족하는 주택의 비율 요건을 60%만 충족해도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착수 요건을 완화했다. 정비사업의...

2024.01.10 10:39

이창양 "한국 투자하는 日 기업에 세제 지원 확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30일 한국에 투자하는 일본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 투자 활성화’ 간담회에서 “한&middo...

2023.03.30 18:08

중견련 "반도체 세제 지원, 숨통 틔우는 조치될 것"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숨통을 틔우는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

2023.01.03 16:23

반도체 수출현장 간 추경호 "이번주 중 추가 세제지원 방안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반도체 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 방안을 이번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n...

2023.01.01 17:21

尹 "반도체 세제지원 추가 확대하라"…대기업 설비투자 공제율 두자릿수로 확대

정부가 새해 임시국회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조세 지원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한다. 정부 의견이 반영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정부가 다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2022.12.30 09:47

해외 광산 암바토비 안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해외자원 개발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당초 매각 대상에 올랐던 공기업 소유 해외 광산도 상당수 보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6일 언론브리핑에서 “인수위는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

2022.04.06 17:45

"LPG車, 2024년 저공해차서 제외…하이브리드차는 이르면 2025년"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차량이 적용받는 저공해차 혜택이 후년부터 사라진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를 주재하고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혹은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

2022.02.24 17:43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나선다

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법률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안에는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상하는 내용이...

2021.06.28 17:22

부동산·예적금으로 노후준비?…"투자형 ISA 도입해야"

국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비과세 상품인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투자상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적절한 세제 지원을 통해 부동산과 예·적금에 편중된 가계자금이 자본시장...

2021.06.01 12:00

올해 설비투자 중견기업 세제 지원 확대

설비투자를 한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중견기업 지원 시책 : 조세편'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28일 발간했다. 조세편을 보면 중견기업의 공장 자동화 설비 도입 관세 감면...

2021.04.28 14:19

"주식 장기 보유하면 세제 혜택"…연내 윤곽 드러난다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이 연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2021년 금융위 업무 계획’을 통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장기 주식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장기 투자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

2021.01.19 15:47

기업 세제지원 확대 국무회의 의결…문대통령 "코로나 극복의미"

투자세액공제 통합해 단순화…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해 소비 촉진 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투자 촉진 목적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

2020.08.25 12:10

"한·일 대기업 R&D 세제지원 격차 확대…韓 27위·日 14위"

한경연 "일반 R&D 최대 공제율, 韓 6%→2% vs 日 10%→14%" 한국이 대기업의 연구개발(R&D)에 세제지원을 줄이는 동안 일본은 상반된 정책을 펼쳐 세제지원 격차가 10년간 10단계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

2019.10.10 11:00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위해 벤처·창업 稅지원 확대해야"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도 담았다. 혁신성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전방위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재정특위는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해 자금조달, 투자, 스톡옵션 등 부문에서 제도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우...

2019.02.26 17:41

대기업 R&D 세제 지원 줄이는 정부, 누가 득 볼지 따져봤나

주요 국가들은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을 늘리는데 한국만 역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R&D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한 일본, 신기술 업종에 대해 법인세율을 낮게 매기는 중국과 달리, 한국은 올해부터 대기업의 일반 R&D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에서 25%로 축소하고 당기분 R&D 투자 세액공제율도 1%포인트 줄였다. 정...

2018.06.25 19:41

'청년일자리 세제지원' 수혜 연령 29세→34세 이하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청년' 나이 범위 넓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 나이 상한선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06.11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