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성 세출예산 증가로 신규투자 어려울듯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9-20% 가량 확대 편성해도 인건비를비롯한 경직비용과 연차계획에 따른 사업비등의 증가액이2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어 신규사업 투자등에 대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6일 경제기획원이 고위당정회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직비용증가액이 인 건비 5천2백12억원, 농어가부채경감등 자동적인 세출증가...

1990.08.16

정부, 내년 세출예산 크게 늘린다

*** 세입 남김없이 활용 방침 *** 정부는 내년엔 들어올 세입을 남김없이 활용, 세출예산을 확대편성해복지사업과 공약사업실천에 쓸 방침이다. 예산증가율에 얽매여 올해처럼 막대한 세계잉여금을 남기는 일이 없이있는대로 세입예산을 긁어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올 하반기중 중소기업의 무역금융융자단가를 올리는등 추가적인수출지원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최근 논란이 ...

1989.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