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 보류…소급적용은 안 할듯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발표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조정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국민의힘과 산업부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당정협의회에서 전기·가스요금 ...

2023.03.31 12:06

롯데장학재단 '191억 증여세' 항소심서 승소

롯데장학재단이 약 191억원의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는 1심을 뒤집은 결과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행정1부(고법판사 박해빈)는 롯데장학재단이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장학재단은 2018년 6월 세무서로부터 2012~2014...

2022.06.26 17:39

'대장동 유탄' 맞은 구리한강변·김포…수조원 도시개발 '초비상'

“이미 특수목적법인(SPC)이 1100억원어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사업비 이자만 연 100억원이 들어가는데 사업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김포 감정4지구 SPC 관계자)경기 김포시 감정동 일대 22만㎡에 3500여 가구를 짓는 감...

2022.05.04 17:30

아동수당 만 7세까지 확대…25일부터 지급 시작

보건복지부는 24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6세에서 7세로 확대하는 개정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이달 25일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혜택을...

2022.04.24 13:02

정부 "손실보상 이미 충분"…국회 "턱도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이 손실 추정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보상제를 소급 적용해 시행하면 보상받는 경우보다 기존 지원금을 되레 토해내는 업체가 더 많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원금 중복 수급과 비영업제한 업종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반대하고 있...

2021.05.25 17:28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축소?…"거래비용 높이면 피해는 결국 서민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로 주택을 매매할 때 내야 하는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해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줄고, 집값...

2021.05.23 18:05

與, 투기 처벌 소급적용 위헌 논란에도 밀어붙이나

더불어민주당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투기를 처벌하기 위해 소급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 정서상 미공개 정보를 악용한 차익은 환수해야겠지만 헌법에선 소급 적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LH 사태를 강력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

2021.03.29 17:45

김종인 "4차 지원금, 예산 조정해 29조 마련…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8일 “정부 예산(558조원) 중 재량지출(292조원)의 10%를 절감, 4차 재난지원금에 쓸 재원 29조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여당과 달리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

2021.02.08 17:44

김종인 "예산 깎아 재난지원금 29조 마련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8일 “정부 예산(558조원) 중 재량지출(292조원)의 10%를 절감, 4차 재난지원금에 쓸 재원 29조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와 여당 측 기존 방침과 달리 “소상공인에 대한 피...

2021.02.08 15:27

국민의힘 "정부가 소상공인 농락…손해 100% 소급 보상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정부 조치로 인해 생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 전액을 국가가 보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재·김형동·김은혜·이영·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은 ...

2021.01.28 15:36

'등록 임대주택' 사실상 폐지…기존 사업자 세제혜택은 유지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이라는 논란을 초래한 등록 임대주택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가 대상이다.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보완 방안&r...

2020.07.10 17:22

"부실시공사 선분양 제한"… 대형건설사도 불안

정부가 부실공사를 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선분양을 제한하는 강력한 카드를 이달 초 꺼내들었다. 제재 대상은 오는 9월 시행일 이전 2년치 부실시공 전력을 기준으로 선정키로 했다. 소급 적용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주택 공급량이 많은 대형 건설사가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2018.06.27 18:03

유화 계열제품 가격인상 11일부터 소급 적용

*** 에틸렌 28.8% 프로필렌 31.7% LDPE 20.4% *** 정부는 나프타가격 상승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에틸렌은 28.8%,프로필렌은 31.7%를 각각 인상, 1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13일 상공부에 따르면 이번 가격조정으로 지난 9월 t당 38만6천원하던에틸렌은 49만7천원으로, 35만6천원 하던 프로필렌은 46만9천원으로 각각...

1990.10.13

채무불이행 10년전까지 소급..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한국YMCA연맹(사무총장 강문규)는 담배의 잡지광고 금지, 자판기 사용및 미성년자에게 판매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광고 및 판매규제법에 관한 청원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88년 7월 수입 전면 개방과 함께 실시된 양담배 국내 자유시판을`한국판 아편 전쟁''이라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불매운동을 펴온 YMCA연맹은최근 부쩍 늘고있는 담 배 수입상들의...

1990.09.04

근소세 경감 7월1일부터 소급 적용

정부와 민자당은 31일상오 여의도 민자당사에서이승윤부총리와 김 용환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29개 법안중 개정소득세법,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등 13개 민생관련법의 시행령및 시행규 칙 공포시기등세부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 부동산등기 규칙 내년부터 시행 ***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 세부담경감을 주요골자로 ...

1990.07.30

영농어자금 금리 인하 1월로 소급 적용...정부

정부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 따라 연 5%로 하향조정된 영농어자금의금리 인하 조치를 지난 1월 공급분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작년 11월과 12월에 공급된 객토자금등 특수영농자금은 종전대로연리 8%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16일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영농어자금의 금리인하 적용시점을 금년 공급분부터로 소급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1989.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