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운영비 지원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에도 소급적용 안돼"

대법원이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행정당국이 내린 시정명령의 근거 조항이 뒤늦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금속노조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시정명...

2024.10.22 18:06

대법, 금속노조 '사무실·운영비 지원' 재심 청구 기각

대법원이 노조 운영비 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행정당국이 내린 시정명령의 근거 조항이...

2024.10.22 13:56

자영업자들, 정부에 1600억 집단소송

자영업자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집합금지 명령 등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소급해 보상할 것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노래연습장중앙회 등 14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4일 서울행정법원에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ldqu...

2022.03.04 17:09